과천--(뉴스와이어)--법무부는 호주제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기존의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국민신분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2005. 1. 10. 대법원, 관계부처, 학계, 실무전문가, 관련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위원장 : 법무부 법무심의관 김현웅)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그동안 호적 관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외국 신분등록제도의 장단점을 참고하여 호적을 대신할 신분등록제도로서 「가족부제」, 「개인별신분등록제」 및 「주민등록과 연계된 신분등록제」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기존 호적자료의 활용, 개인정보 보호, 신분정보의 등록·관리·감독의 효율성, 예산, 전산화 측면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민법개정안 공포일로부터 2년후 시행될 예정인바, 법무부는 그동안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신분등록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1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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