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유권 불분명 토지 일제 조사·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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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01 13:46

무안--(뉴스와이어)--전남도는 1일 도내 미등기나 소유자 사망, 새마을 농로 편입토지를 대상으로 장기간 지적공부와 실소유자가 불일치한 토지를 찾아내 정리키로 했다.

이번 토지정리 작업은 농어촌 토지 개발사업과 도민의 소유권 행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30만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에 근거해 일제 조사 및 정리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결과, 미등기나 사망자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 또는 상속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또, 새마을 농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특조법에 근거해 해당 지역 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소유권 불분명토지 일제조사 정리지침을 시군에 시달하고 특히, 이번 토지정리 작업을 통해 도내 농어촌에서의 토지개발사업과 함께 도민들의 소유권 행사도 보다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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