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 마련 추진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등 사회전반적인 면에 크나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98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16명 정도가 노인1명을 부양하면 되었으나, 2020년경에는 경제활동 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 출산율도 1990년에는 1.6명 이었으나, 2005년에는 0.99명(※전국 2005년 1.08명, 2006년 1.13명)으로 낮아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1C 신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 할 계획이다.
특히 선진국의 주요사례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연차적·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목표를 “출산율 제고로 신 성장 동력 창출 및 살맛나는 도시건설“로 정하고, 금년도 중점추진 할 사항은 『저출산·고령사회 「사회적 문제인식」의 해』로 정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홍보에 전력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추진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시민·여성단체, 언론,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Networking 강화하고, 학교·사회교육, 각종 기관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며,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토론회 개최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중·장기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내년 출산장려를 위한 공익광고를 통하여 시민의 의식을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금년 하반기에는「다자녀가족 우대카드제」를 도입하여 물품구매, 각종 시설 이용시 할인 등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과중한 자녀 양육비용 사회적 분담 및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출산 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불임부부 시술기관 지정·운영(경북대학교 병원 등 11개소),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관리 등 의료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임산부 우대정책과 지난 4. 18일에는 현대·기아자동차와 출산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점진적인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되 금년에는 공립시설 3개소 특수시설 42개소를 확충하며,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세대에 대하여는 보육료 연령별(만0~4세) 차등지원하고, 만5세아 및 장애아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무상지원하게 된다.
고령화 대책으로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노인일자리를 확대(7,210명 → 9,245명)제공하고,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3개에서 4개로 늘리는(수성구)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으며, 노인건강체육센터(게이트볼장 4면)를 성서 이곡운동장 내에 내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다.
※ 노인복지회관 : 운영 중 8개소, 건립 중 2개소 - 동구·달성군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시민에게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함으로써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2008년 7월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을 2008년까지 52개소로 확대하여 시설충족률을 61%정도(정부 58%)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노인수발보험 3차 시범사업(2007. 7 ~ 2008. 6월)에 우리지역의 남구청이 공모에 참가하여 선정(2007. 3월)되었고, 시범사업을 통한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묘운영센터의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식당 신설, 상객 휴게실·주차장 확충 및 장의관리소 내 노면포장과 동물화장 및 유품소각을 중지하며, 구내매점 직영·운영개선 등으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건강산업도시 프로젝트(실버웰빙단지 조성 등) 용역을 실시하고,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창출을 위해 2010년까지 대구시니어 퓨전 체험관을 구축하며, 또한 금년 10월경에 노인일자리박람회·고령친화 실버박람회·한방엑스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중·장기 발전과제 방향은 다자녀세대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아파트우선권 분양, 상속세, 취득세 등 세제인하,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감면, 특기적성교육비 무상지원, 승합차 구입비 할인, 군복무 단축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건의하는 등 시책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을 철저히 이행한 나라가 출산율이 높은 점 등을 볼 때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국가시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단한 노력과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의식개혁과 각종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온 힘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daegu.go.kr
연락처
대구광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정책총괄담당 조현철 053-803-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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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12일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