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문건유출 검찰조사에 대한 심상정 의원 입장
심상정 의원은 “한미FTA는 졸속으로 시작해 졸속으로 끝난 졸속협상이자, 대다수 서민들에게는 먹고살기가 더 힘들게 하고 소수 기득권층에게만 살 길을 열어준 노무현 정권의 최대 실정인데, 졸속협상의 진실과 실정의 참상을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문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사건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한미FTA지원대책위가 초반에 견지했던 사실상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문건을 유출했다’는 태도에 대해 나에게 공식 사과까지 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검찰 수사 의뢰와 검찰의 통화 내역 조사는 한마디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대한민국의 100년 미래를 결정한 한미FTA 문제를 성실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 국론통합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졸속으로 시작한 협상의 실체를 감춘 채 국민혈세를 쏟아부으며 언론과 광고를 동원해 일방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하는가 하면, 수천 쪽의 영어원문 협정문을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라는 코메디식 문서 열람까지 국민을 우롱해왔다”며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국정원까지 동원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까지 동원에 국회의원들의 통화내역을 뒤지는 일은 정치쇼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심의원은 “검찰이 조사해야 할 사람은 한미FTA의 진실을 국민에게 성실하게 알리려 노력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고 졸속으로 협상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독이 든 향료’인 한미FTA를 국민들에게 강권하는 참여정부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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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26일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