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캐나다와의 원자력안전협력 강화된다
박영일 차관은 6월 6(수)부터 6월 7(수)까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위원장과의 차관급 회담 및 제4차 한-미 원자력안전정보교환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평화적 이용 및 안전우선 정책을 강조하고 원자력안전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등을 협의한다.
미국은 그 동안 당초 예상보다 낮은 에너지 소비증가율(2%대) 및 드리마일(Three-Mile) 원전사고 등의 영향으로 79년 이후 30여 년간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해왔다.
그러나, 최근 동남부지역의 산업발전·인구증가에 따른 전력소비 증가, 고유가 및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현실적 대안으로 원자력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신규 원전건설 및 원전 부지조성을 추진하는 등 원자력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있다.(‘06. 1월, 부시대통령의 新 에너지구상)
이와 관련,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과 클라인(Mr. Dale E. Klein)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위원장간 회담(6. 7)에서는 미국의 신규원전 건설 추진에 맞춰 한국의 신규 원전건설 인허가 심사경험의 공유,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함께 원전건설에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장기가동 원전의 안전성 평가와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인허가 분야에서 미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전문가 교환, 다국간 설계인증 프로그램(MDEP)관련 협력방안 등을 논의한다.
※ MDEP(Multinational Design Evaluation Program) : 원전의 설계·건설·운용시 공통의 안전규제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다국간 논의
6.6(수)～6.7(목) 양일간 개최될 MOST/KINS-NRC간 제4차 안전규제정보교환회의에는 우리측에서 박영일 차관을 수석대표로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10여명이, 미국측에서는 클라인(Mr. Dale Klein) NRC위원장 등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 양국은 자국의 안전규제 정책과 국제적인 원자력안전 증진 활동 등을 소개하고, 양국간 원자력안전정보 교환 및 전문가 교류 확대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캐나다와의 원자력안전협력 추진을 위해 6.11(월) 오타와에서 과학기술부와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간 『원자력 안전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원자력안전협력의 추진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동 협력약정은 원자력 시설의 부지선정·건설·운전·폐기, 인허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정보교환과 규제기술 훈련을 위한 인력 교류 등 양국간 협력의 근간을 담고 있어, 약정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원자력안전분야 협력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박영일 차관은 킨(Ms. Linda J. Keen)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CNSC) 위원장과의 면담(6.11)에서 양국간 상설 원자력안전협의회 개최를 제의하고, 중수로 원전 안전규제 인력의 상호교류 등 협력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한편, 6월 7일(목) 오전 11시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이태식 주미대사와 박영일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알렉스 버카트(Alex R. Burkart) 미(美)국무부 원자력안전 및 안보국 부국장에 대한 정부훈장(수교훈장 창의장) 수여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알렉스 버카트 박사는 현재 미국 원자력 정책의 실무책임자로 75년 국무부에 입부한 이후 30여 년간 원자력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며, 특히 한·미 원자력공동상설위원회에서 4차례(‘02년, ’04년, ‘05년, ’07년) 미국측 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하는 등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에 기여해 왔다.
금번 정부훈장은 지난 1956년 시작된 한·미 원자력협력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최초의 정부훈장이 된다.
과학기술부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고,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증진을 위해서는 원자력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미국·캐나다 등 원자력 선진국과의 원자력안전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번 대표단의 미국·캐나다 방문을 계기로 최근 세계적으로 신규 원전 건설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원전 건설·운전의 안전성 심사 등에서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미국·캐나다의 기술력을 결합하여 신규 원전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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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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