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제일은행 지분매각관련
금번 매각대금은 총 3.4조원*(주당 16,511원)으로 전액 원화로 지급될 예정이며, 인수대금은 약 20억불 규모의 신주발행과 자체자금 등을 통해 조달 예정
* 뉴브리지의 Drag Along행사시 공사(1.6조) 및 정부(0.1조) 포함한 금액
향후 공사 및 정부*는 뉴브리지로부터 계약조건 등에 관한 통보**를 받는 대로 계약내용에 따라 매각관련 검토를 진행할 계획임
* 지분율 : 공사 48.49%, 정부 2.95%
** 매각대금·매수자·매각관련 중요사항·주식이전일 등
우선 통보받은 가격이나 기타 주요 계약조건(price, economic terms & conditions)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 검토내용을 매각심사소위원회 및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임
※ 이와는 별도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제일은행 인수절차가 종료 되려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요건(동일인 보유한도(10%)초과 보유 관련)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함
<참고사항>
제일은행의 해외매각 및 공적자금 투입·회수
1. 해외매각 및 공적자금 투입의 배경
□ 일반적으로 은행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청산에 의한 자산이전(P&A), 매각, 인수·합병(M&A) 등이 있음
ㅇ 5개 퇴출은행(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은 존속가치가 없어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에 자산을 이전(인수은행들의 부실자산 인수 지원, Put Back)
ㅇ 제일은행은 거래기업의 규모, 청산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고, IMF의 권고를 수용하여 해외매각을 추진
⇒ 국제입찰 결과,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뉴브리지에 매각
⇒ 은행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출자, 부실자산 매입, Put Back 등에 소요되는 공적자금 투입
2. 제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회수 규모
□ ’04.12월말 기준으로 약 17.6조원을 투입, 약 10.3조원 회수
□ 스탠다드차터드은행에의 지분 매각이 확정될 경우,
ㅇ 공적자금 투입 대비 약 70% 수준인 총 12.3조원의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투입대비 미회수금액 약 5.3조원)
* SCB에의 지분매각대금(약 1.7조원), 향후 투입·회수 순금액(약 0.3조원) 등 감안
<제일은행의 공적자금 회수율 평가>
① 5개 퇴출은행, 서울은행 등 은행권의 공적자금 회수율은 제일은행의 회수율 70% 보다 낮은 수준인 60.9%～63.4%
② 미국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89～’95)에서의 평균 회수율은 61.3%(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③ 청산이 아닌 매각을 선택하여 국가경제의 부담을 최소화
- ’97년말 제일은행을 청산하였다면 당시 자산·부채 등을 감안할 때, 국민경제의 부담규모는 약 18.5조원으로 추정
<’97년말 제일은행 자산/부채 현황 및 국민부담 산출>
총자산 : 48조원(부보예금:28조원, 기타채무:19.8조원, 자기자본: 0.2조원)
ㅇ 예보 : 10.8조원
- 근거 : 부보예금 28조원 대지급 × 손실율(=1-회수율*)
ㅇ 일반 채권자 : 7.7조원
- 근거 : 일반 채권자의 채권 19.8조원 × 손실율(=1-회수율)
* 회수율 : 미국의 부실금융기관 정리과정(’89～’95)의 평균회수율 61.3% 적용
- 그러나, 매각을 통해 경영정상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분을 추가 회수할 경우 공적자금 손실을 5조원 수준으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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