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회기간 협상회의 6.5일부터 개최
금번 회기간 협상은 지난 제1차 협상(5.7-11일, 서울)에서 양측이 논의가 미진하거나 기술적인 분야의 경우 회기간 협상을 통해 한-EU FTA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이끌어내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임.
각부처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우리측 협상단은 서비스/투자, 원산지규정, 노동/환경 순으로 각각 EU집행위가 소재한 브뤼셀에서 분야별 회기간 협상을 갖게 된다.
* 협상단 규모는 각 10명 이내로 외교통상부 및 관계부처 과장급 이하 실무자로 구성
6.5-7일간 열리는 서비스/투자 분과에서는 협정문 구조와 양허방식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며, 제1차 협상 및 금번 회기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협상에서 협정문 및 양허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6.12-14일간 개최되는 원산지규정 분야에서는 우리측이 작성한 비공식 초안을 바탕으로 협정문안 및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예정
6.26-27일간 열리는 노동/환경 분야 회기간 협상에서는 제1차 협의시 양측 수석대표간 합의한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양측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노동/환경 챕터에 담길 내용을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
* ① 노동, 환경 중 무역과 관련된(trade-related) 부분만을 다루고, ② FTA를 통해 양측의 노동, 환경 기준의 조화(harmonisation)를 추구하지 않으며, ③ 노동, 환경 분야의 이유로 교역상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3가지 사항
정부는 제1차 협상 및 금번 회기간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7.16-20일간 브뤼셀에서 예정되어 있는 한-EU FTA 제2차 협상을 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협상에서는 그동안 협정문이 교환되지 못한 분야의 협정문 및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개방안이 교환·논의되어 ①상품, ②서비스/투자, ③규제이슈, ④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 등 협상 4개 전(全) 분과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됨.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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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교섭총괄과 02-2100-0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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