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향한 새로운 민주혁명 필요”
심상정 후보는 오늘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월 민주항쟁 20주년 기념 학술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하한선으로 성립하는 것인데, 한국사회에서 서민들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고 항변하며 정치를 불신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아직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또 “민주화의 최대수혜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하며 “참여정부의 가장 큰 책임은 민주주의 발전동력을 위축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참여정부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를 일부 386 집단의 권력공유로 축소시켰다”면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를 억압했던 세력들이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하듯, 서민이 공유해야할 사회경제적 권력을 소수 시장세력에 집중시키며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참여정부 역시 역사의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후보는 아울러 2007년 민주주의 정신은 자신의 대표공약인 ‘세박자경제론’이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대기업, 외국자본, 관벌이 아니라 서민이 경제 주체로 설 수 있게 하는 경제체제의 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 ‘이후’의 민주주의, 즉 과거 권력인 국가기구의 민주화를 넘어 현재 권력인 ‘시장의 민주화’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심 후보는 이와 함께 “남한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셜아시아(Social Asia)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구적 개방이 가속화되고 국가간 경제교역이 확대되면서 일국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넘어서는 대안적 국제경제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게 심상정 후보의 설명이다.
심상정 후보는 마지막으로 “2007년 대선은 한국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인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는 정치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돼야하며, 한국사회 민주주의는 민주노동당의 도약과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이 4일부터 이틀간 주최하며, 첫날인 오늘은 ‘한국민주주의 운동의 의미, 평가, 전망’이라는 주제로 1987년 이후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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