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전통술 육성에 발벗고 나서다
국세청에『전통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게된 동기는 한·칠레 및 한·미 등 국가간의 FTA체결 등으로 외국산 주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농산물로 술을 가공하는 전통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우리술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시켜 나가기 위한 것임
□ 그동안 전통술 육성을 위한 세정지원 내용
주류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은 세금을 걷기 위해서만 주류행정을 수행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유의 전통술을 외국산 주류와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뒤받침 하기 위해서 일반 대중주와는 달리 다양한 세정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왔음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재고미와 태풍 및 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은 농산물에 대해 현 시가에 따라 우선 구매하여 주정원료로 전량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재청장이 추전하는 민속주와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민주에 대해서는 시장진출이 용이하도록 일반주류에 비하여 시설기준을 대폭 낮춰 시행하고 있으며 농민이 소규모로 생산한 과실주에 대해서는 세율을 일반 과실주에 비해 50% 경감하는 한편, 남아도는 우리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청주세율을 70%에서 30%로 인하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시킴
아울러 전통술의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하여 소비자 직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 보호 등 국민건강을 위하여 일반술은 통신판매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통술은 통신판매를 허용하여 판로를 확대하였음
또한, 소비자 기호에 맞게 다양한 술을 만들 수 있도록 주종별 알코올 도수제한 폐지, 탁·약주 발효제 사용비율 완전 자율화, 당분, 과실, 식물약재 사용 등을 허용하였으며,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원가절감에 기여하고 전통술 사업자가 제조방법을 신청할 경우 철저한 사전지도와 현장지도를 통해서 100%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면허 후에도 품질관리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과 우수 전통술 업체의 현장 견학을 통하여 벤처마킹 할 수 있도록 함
국내·외 주류관련 특허기술정보 5만 여건을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제공하고, 쌀맥주 제조방법 개발 등 36건의 주류관련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국유특허로 등록하고, 전통주 업계에 기술이전하여 상품화시킴
□ 향후 전통술산업육성을 위한 전략적 지원대책
①대중주와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마케팅 및 홍보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술의 우수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와 세계명품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우수 전통술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류품평회 개최
②전통술의 기술기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양조기술교실 프로그램을 수시로 개최하여 자유롭게 기술지도 및 교육 수강기회 제공
③제조장 애로기술에 대해서는 연구소 기술진을 현장에 즉시 파견하여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지도하는 현장기술자문관제를 도입하여 운영
④연구소 내에 전통술 제조기술 발굴 및 연구·개발 팀을 편성하여 우리술의 전통식 제조방법을 발굴·재현하고 최신주조기술을 접목시켜 세계명품주류와 경쟁할 수 있는 전통술 연구개발
⑤우리 전통술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소비자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품질을 보증하고 상표에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품질인증제 도입
⑥전통문화를 전승·보전하고 우리술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전통술의 제조비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고 문화적 가치로 보존관리
⑦전통술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연구소 시설과 장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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