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위반율 감소에 크게 기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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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1 09:20

부산--(뉴스와이어)--환경부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부산시의 ‘기업체 환경기술지원제도’가 환경관련업체 지도점검시 ‘위반율’ 감소로 이어지는 등 중소기업체의 환경관리부분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총 674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동안의 지원을 통한 기업체의 환경부분 개선 등 추진효과를 시·구(군)에서 실시한 통합점검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2000년도의 위반율 9.74%에서 2004년도의 위반율은 5.63%로 나타나, 위반율이 총 4.11%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는 위반율이 매년 평균 1%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간의 기술지원과 환경관리인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해 기업체의 환경부문에 대한 관리를 점차 개선시켜 정상운영을 도모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2004년도부터는 지원방식을 위반업소에 대한 지원형태에서 사전예방중심의 업종별 지원형태로 전환하여 시행한 결과, 순수위반율이 평균 8.7%에서 15.86%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기준 초과율도 14.6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업종별 지원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지원효과 증대 등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기술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의 환경관련부분에 대해 규제위주의 관리방식을 개선하여,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관리 부분에 대한 지도, 부적정시설의 개선 유도, 오염물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지도 등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부산시가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99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00개 이상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해 오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2004년도에 기술지원 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조사대상기업의 97%가 환경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술지원제도를 계속 활용할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기술지원 제도를 강화하여 보다 많은 기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여 환경관리부분의 애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기업체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 또한 강화하여 운영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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