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지휘관 회의 개최
먼저 소방방재청장은 경찰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번 원묵초등학교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격한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는 신분상 조치를 확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소방방재본부장(소방감 김한용)에 대하여는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고, 중랑소방서장 등 관련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에게 중징계토록 권고하였다.
또한 소방방재청장은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으로
우선 대국민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안전사고 및 위험유발 체험프로그램과 사고개연성이 있는 항목은 폐지하고 안전시설내의 체험으로 전환하는 등 내실있고 공감이 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으며, 사이버체험, 훈련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아울러 시·도별로 안전체험관을 년차적으로 설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 ‘08년(서울), ’09년(제주), ‘10년(호남), ’11년(충청), ‘12년(강원)
둘째, 소방 안전체험교육운영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우선 소방관서 안전교육 담당자를 「소방안전교육사」과정 이수자로 우선적으로 배치·운영하고 민간인 소방안전체험 기준 및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며 체험교육실시시 「안전수칙 현장점검관제」를 도입하여 반드시 점검관의 안전수칙 이행여부 점검후 교육실시 지시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체험교육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제도화 시켜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소방장비 정비·점검 등 관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소방차량에 대한 점검방법과 기준을 주요부품별로도 세분화하는 등 소방차량 정비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정비·강화하고, 소방장비 도입부터 불용까지 생애주기별 고장, 수리내역, 부품교체시기 등을 실시간 확인 가능한 이력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하는 「소방장비 관리프로그램」개발 보급하겠으며 「소방장비 정비창」을 설치하여 이상이 있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신속한 수리와 정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 소방장비에 대한 전문 관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고급 정비기사(1급이상)의 소방공무원 특채를 확대하고 소방학교에 ‘특수 소방장비 관리운영’ 전문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소방장비 전문관리 능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다.
넷째로 노후차량에 대한 현대화를 추진토록 하겠다고 했다. 현재 전국 소방차량 7,148대중 2,413대(34%)가 노후화 되어 있어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5년동안 매년 국고 150억원과 지방비 75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굴절차 및 고가사다리차를 교체토록 하겠다고 했다.
※ 굴절사다리차 209대중 12년(내용연수)경과 46대(22%)
고가사다리차 172대중 12년(내용연수)경과 37대(22%)
이러한 대책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방안전사고예방 제도개선 기획단」을 운영하여 6월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소방안전사고예방 제도개선 기획단」: 23명, 3개분야
그리고 이와 별도로 전국 172개 소방서에 ‘안전담당관’을 배치하는 ‘안전관리담당관’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안전담당관은 서장직속의 보좌기관으로서 3명으로 구성하고 주요담당업무는 화재현장, 교육훈련 등 각종 소방활동시 안전계획 수립 및 안전조치 확인,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PTSD) 등 정신적, 신체적 건강관리 등을 총괄하게 되고 앞으로 모든 소방활동계획 수립시 반드시 안전담당관의 확인하에 소방안전사고 예방이 최우선시 될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임
끝으로 앞으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유사한 소방안전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시·도 본부장, 소방서장 등 지휘관에게 실무책임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함으로써 소방지휘관 책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지휘관들은 “소방안전사고 예방을 第一義的인 지휘관 책무로 삼고, 유사한 안전사고 발생시 지휘관으로서 직접적인 책임도 감수하겠다” 고 「소방안전사고예방 책무이행 서약」결의를 하였다.
소방방재청은 이러한 결의를 확행하기 위해 앞으로 「소방안전사고예방 지휘관책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제도화함으로서 소방안전사고예방 지휘체계를 대폭강화하기로 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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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소방기획팀 소방경 김재병 02-2100-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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