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정절차 무시한 자치구에 패널티 적용 방침
○ 재정력을 무시하고 방만한 사업을 벌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견제와 통제기능 필요성 대두
※자치구(남구)의 대표적인 부실사업 추진사례
◇ 김치종합센터 건립공사 재원부족으로 장기표류
○ 계획단계부터 부실한 타당성 검토와 자의적인 사업구상
○ 자치구의 재원확보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범위 확대
○ 실시설계 완료 전 사업발주와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 봉선택지개발사업 계획변경으로 민원발생
○ 도시근린공원인 석산공원을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지 않고
불법훼손 사전시행
○ 재원대책 없는 공사범위 확대시행으로 예산부족 및 공기지연 ○ 준공기간 연장 등 계획변경으로 택지분양 입주자 민원발생
◇ 「구미호 외전」드라마 세트장 설치 후 무단방치
○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허가
○ 건축물 설치 후 사용기간 만료되었음에도 무단방치
◆ 김치종합센터건립공사 무리하게 추진 후 市에 인수요청
○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은 ‘02.3.12일 농림부로부터 총사업비 196억원 (국비70%, 지방비30%)으로 사업 승인되어 남구청이 추진한 사업으로 당시 부지 미확정 등으로 1년이상 본 사업 추진이 지연됨.
○ 당초 구비부담액(29.5억원)을 시비로 충당키로 하고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03.3.15일 우리시가 남구에 사업 시행주체 변경을 위한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나 남구가 독자적으로 김치센터 조사설계 용역보고회 개최 등 사업추진 의욕을 보임.
○ ‘03.4.3일 남구청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된 것이며, 남구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부지 변경 및 사업규모 확대 등으로 120억원을 상회하는 추가사업비 증가요인 발생 및 준공 이후 관리운영비 부담에 따른 재정력 열악을 이유로 ‘05.10월과 ’06.9월 2차례에 걸쳐 우리시로의 사업이관을 건의한 상태임.
○ 당시 남구가 농림부에 요청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도 사업비 증감 등의 변경은 없었으며, 우리시 역시 향후 추가사업비 확보 및 지원이 불가하니 당초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차에 걸쳐 경고하였음에도
○ 사업 시행청인 남구는 사업규모를 확대하여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추가 사업비 확보가 어렵게 되자 우리시에 사업인수를 건의하기에 이른 것임.
▷ 전체 사업규모는 300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
○ 그간의 사업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국비137억원, 시비29.5억, 구비29.5억을 포함하여 196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였으나 구체적인 예산확보 대책 없이 307억원으로 실시설계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지보상비 증가액 및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전체사업비 규모는 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향후 정상적인 사업 준공을 위한 투자 규모액은 본관동 내부마감 및 전시, 도로개설, 조경 등을 감안할 때 12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광주시 문제 해소노력
○ 광주시에서는 김치종합센터 조성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시 차원에서 추가사업비 국비확보 노력 및 사업인수 검토 등 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왔음.
○ 특히, 최소 추가사업비의 50% 규모인 60억원에 대한 국비확보 노력을 위해 지난해 9.12과 9.18일에 경제산업국장이 농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사업비 추가지원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올해도 차년도 국비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을 상대로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김치센터 준공에 대비하여 운영적자 최소화를 위한 김치종합센터 운영방안을 김치사업단(단장 정형식)에 의뢰하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오는 6월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과품을 제출토록 추진 중에 있음.
▷ 김치종합센터 인수문제 신중한 접근 필요
○ 김치종합센터는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인 김치를 테마로 하는 복합 공간 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나,
○ 현재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에 비추어 자치구의 부실사업을 우리시가 조건 없이 떠안는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업인수와 관련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김치종합센터건립공사 이외에도 봉선택지개발사업과 드라마세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도 부실한 사업추진으로 재정력 낭비 및 민원야기
○ 그리고 ‘05년 말 완료된 봉선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도시근린공원인 석산공원을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훼손 하여 사전시공하면서도 재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사범위를 확대 시행하여 예산부족 및 공기지연을 초래하였으며 준공기간 연장에 따른 민원을 유발시키기도 하였음
○ 또한, 남구 대촌동『구미호 외전』드라마 셋트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 사용승인을 해놓고 승인기간 만료 후에는 무허가 상태로 방치하는 등 주요사업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적발되어 시의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05년 3월 남구종합감사에서 남구청장은 기관경고를, 해당공무원에게는 각각 중징계(2명)와 경징계(3명)를 내렸으며 김치종합센터의 감리단과 시공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한 바 있음.
◆ 금후 광주시의 입장은
○ 김치종합센터 준공이후에도 유지관리비가 연간 5억~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비용절감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된 뒤 사업인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것임.
○ 김치종합센터 추가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확보를 비롯하여 그간에 투입된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무상양여를 전제로 명확한 재산 인계인수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광주시에서는 자치구의 부실사업 인수에 따른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금후 자치구에서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대형사업에 대해 강력한 재정 패널티 적용을 검토할 것임.
○ 또 지방자치가 해를 거듭할수록 재정력을 감안하지 않고 방만한 사업을 벌이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견제와 통제기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농산유통과 과장 위영희 사무관 이복용 062-613-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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