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선관위 결정 관련 입장- “부적절한 정치행보에 대한 당연한 귀결”
“대통령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오늘 선관위 판결은 대통령의 부적절하고 도를 넘은 정치행보에 대한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정파대통령’을 자임하며 국정을 혼란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이 아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실정을 만회하는 데 힘쓰셨으면 좋겠다.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선거법을 준수하며 잘 처신해야 하지 않겠나.
선관위 판결로 심기가 불편할 대통령께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한다.
대한민국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 의한 정치적 기본권 제약 사례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거나 기소되고, 일부는 해직됐다.
대통령은 하고 싶은 말 다 쏟아 놓으면서, 하위직 공무원에게는 정당 가입과 같은 초보적 정치적 자유까지 말살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 권리의 차별이다.
대통령께서는 “나는 정치인”이라고 항변할 테지만, 그렇다면 왜 하위직 공무원이 ‘노동자’이자, 국민이며, 주권자란 사실은 애써 눈감아 왔는지, 대통령에게 그토록 귀중한 정치적 자유를 왜 하위직 공무원에게 허용하지 않았는지, 오늘 선관위 판결을 보니 더 궁금해질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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