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한·미 FTA 대응 농수산부문 대정부 건의
이는 경남도가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 타결 발표 직후부터 FTA 대책팀을 본격 가동하고 농업, 축산, 어업, 수출 등 분과위원회별로 대책회의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도내 시군, 농어업인 단체 및 조합, 학계, 농어민 등 계층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중앙부처에 건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공통분야, 축산, 원예, 농촌개발, 수산물 수출 등 모두 6개분야 17개항목으로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어 중앙정부에서 경남도의 건의사항을 보완대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건의한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① 농림수산정책자금의 대손보전기금 확대 조성 건의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후계자가 농림수산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농신보 보증 대출비율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농어업인에게는 농신보 신용보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보증조건이 강화됨으로서 농어업인에게 정책자금 지원이 오히려 제약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손보전기금을 국고에서 충분히 출연하여 농어업인에게 신용 보증의 조건을 완화하고, 무보증 신용대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농림수산정책자금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건의
농어업인에게 농업종합자금, 창업농·후계농업인 융자 등 정책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금리가 경상남도 기금의 금리보다 높고 현재까지 여신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으나 변동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금리를 현행 3%에서 1.5%로 낮추어 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농업종합자금 중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이 2년내 일시상환 조건으로서 대부분의 농가에서 농업소득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자금을 대출하여 농업종합자금을 대체 상환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실질적으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건의하였다.
③ 한우농가 경영안정 대책 건의
전국적으로 2004년부터 한우 사육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산지 소값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으로서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미국이 광우병 통제가능국가로 판정됨에 따라 앞으로 뼈 있는 쇠고기 까지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경영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지원된 노후 축사시설에 대한 개보수비 지원, 고 질 한우 생산기반사업의 일환으로 거세·인공수정료 및 등록비 지원,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급시책을 부활해 줄 것을 요청 하였다.
④ 조사료생산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대책 강구
소 사육 생산비 중 사료비가 20~40% 점하고 있고 사료 원료인 수입 곡류가격의 상승으로 농가 부담 가중되고 있어 양질의 사료작물 재배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작물 재배 종자대 100% 보조, 축산농가가 타인 소유의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임차료 일부 지원, 총체(總體)보리 재배 확대에 따른 전용종자 보급,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지원사업」을 융자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⑤ 낙농가 지원대책 건의
축산물과 그 가공품의 관세 인하 및 매년 세이프가드와 관세할당 물량 의 증가 등 국내 낙농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므로 국내 우유소비량의 약 80%를 차지하는 시유(市乳)시장 공급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낙농시설 중 로봇착유기, 텐덤, 헤링본 등 시설장비의 지원과 낙농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낙농헬퍼지원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는 한편, 젖소 우량정액 공급을 위한 정액구입비와 생산자단체 및 유가공업체에 노후설비 교체 및 신제품 연구개발 지원 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⑥ 양돈산업 지원 확대 건의
값싼 미국산 쇠고기 매년 증량(세이프가드 물량) 수입되고, 특히 뼈있는 쇠고기(갈비) 수입량이 증가할 경우, 소비자는 대체재 성격인 국산 돼지고기 대신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 양돈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판단하고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산지 축산물 유통지원사업 및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요청 하고, 분뇨처리시설 및 경종농가와 연계한 친환경적 분뇨처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소모성 질병을 근절하기 위한 돈사시설 개보수비 및 생축운반 전용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
⑦ 양계산업 경영안정 지원 건의
양계산업의 생산·가공·유통체계의 개선이 절실하므로 우선 낡고 영세한 양계시설의 규모화와 현대화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을 반영토록 하고, 양계사 시설개선을 위한 신·개축을 지원하고, 계란의 생산·가공·유통을 연계한 전문경영체를 집중 육성하는 동시, 생축 및 계란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전용차량 구입비를 지원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⑧ 축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건의
소와 돼지의 생체 거래는 지육거래에 비해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유통 마진이 높아 산지가격과 소매가격과의 차액이 클 뿐 아니라 농가에서 소, 돼지의 생체 중량을 늘이기 위하여 출하 직전에 사료를 잔뜩 먹여 불필요한 사료비가 소요되고 도축장의 부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고질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가축 유통방식을 생체거래를 지양하고 지육거래 위주로 유통정책을 전환 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⑨ 음식점 축산물원산지표시 확대시행 건의
금년 1월부터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처럼 대형 음식점의 수가 극히 일부 업소에 국한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따라서, 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국산이더라도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으로 표시대상 업소규모를 3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표시 품목이 구이용 쇠고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은 모든 조리용 쇠고기(갈비탕 포함)와 돼지고기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과수농가 농기계 임대지원사업 개선 건의
과수농가에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동력퇴비살포기, 소형굴착기 등 농기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혜택을 받는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시행주체를 농기계 제조업체(지역 서비스센터)로 변경하여 민간업체가 농기계 확보·유지관리·임대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관할 농업인의 농기계 임차료에 대한 보조금은 시장·군수가 위탁업체에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
전기온풍기 지원 건의
도내에 원예농가가 증가 추세이고 비닐하우스의 가온 유지를 위하여는 연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농업용 전기온풍기 지원사업을 정부시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경남도에서는 2006년도 시설원예 전기온풍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그 추진 성과를 분석한 결과 유류보일러 대신 전기온풍기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 평균 절감율은 42%로서, 연간 2백만원(300평기준)의 생산원가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그렇지만, 전기온풍기를 설치할 경우 대당 1,650만원이 한꺼번에 소요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크므로 지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책에 국비를 다소 보태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수출농단 신규조성 및 대미(對美) 수출 파프리카 단지 시설보완 지원 건의
경남도는 1998년 이후 9년 연속 전국에서 농수산물 수출 1위의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전국 수출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1990년대 조성한 수출농업단지가 소규모·분산형·노후시설로서 국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고 對美 파프리카 수출단지 지정을 위해서는 방충망 설치 등 미국의 검역요건에 맞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여 많은 투자재원이 필요하므로 수출농업단지 신규조성 지원사업을 정부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대미(對美)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및 시설보완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미국 수출품목의 물류비 지원 및 수출가격의 차액 보전
미국에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개척하려면 물류비용의 과다 소요되고 및 신선도 유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으로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하여 미국산 수입농산물의 방어적 전략보다 국산농산물의 공격적 수출전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남도는 이 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하여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보조금 지원을 촉구 하였다.
구체적인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신선농산물에 한하여 수출액의 2%를 수출 물류비로 지원토록 하고, 저장성 있는 품종 개발과 신선도를 개선할 수 있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한편, 내수가격 보다 수출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수출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가격 차액의 일정부분(80%정도)을 FTA 기금에서 보전토록 함으로써 농수산물 수출로 인한 피해액을 줄려 줄 것을 요구 하였다.
또한, 미국의 농식품 소비성향 등 수출경쟁력을 분석하여 지역별로 수출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수출 품목별 판촉비(1억원 정도) 지원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농식품 수출 농가·업체의 정책자금 융자조건 완화 건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출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와 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대출이율이 높아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영체에게 금융부담이 되고 있어 대출금리를 수출농업인은 3%에서 1%로, 수출업체에는 4%에서 3%로 낮추어 줄 것과 운영자금의 대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제안하였다.
농촌 생활여건의 획기적 개선 건의
농촌의 어려움 중에서 특히 의료·교육·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농촌주민이 삼중고를 겪고 있으므로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고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촌생활 여건의 획기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의료분야의 대안으로서 한평생 고된 농사일로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건· 의료 인프라가 극히 미흡하므로 농촌지역의 응급의료시스템 및 농촌마을 건강관리실의 대폭적인 확충과 농촌에서의 태아분만 및 영유아 보육 문제야말로 잠재적 창업후계자가 농촌정착을 꺼리는 주된 사유이므로 읍면단위 보건지소의 필수 분만실과 영유아 보육시설 확대 설치를 건의
둘째, 교육분야 건의사항으로서 농촌지역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공교육이 부실하고 사설 교육기관도 없어 초·중등생의 학습능력이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므로 교사의 증원배치, 보충학습의 강화 등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농촌자녀의 도시유학에 따른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촌 출신 도시진입 학생에 대한 학자금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비(하숙비, 교통비, 도서구입비 등) 정책자금의 무이자 융자 지원 범위의 확대해 줄 것을 건의
셋째, 주거환경분야 정책제언으로서 우리 농촌에는 아직도 지붕만 개량된 전통적 초가삼간이 산재하며, 특히, 고령자 주택의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 그리고 목욕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농촌의 불량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되 주택 개량이나 신축을 희망하는 고령자에게는 융자금리를 낮추어 주고 주택을 개량할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는 농촌형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 것을 제언하였다.
현재 농림부의 농촌개발정책으로서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촌 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거점 면소재지 중심마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그 효율성이 의문시 되므로 이들 사업에 대한 치밀한 분석작업을 토대로 기존의 농촌개발정책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시책 국고투자 확대 건의
정부에서는 농촌사회의 안정적인 유지와 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농촌의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더구나 목표년도인 2013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 등 5개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재까지 정부 재정투자의 추세로 볼 때 이미 계획된 사업을 완료하는데 앞으로 30여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므로 매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시책의 투자금액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 경남의 경우 매년 (현재) 600억원에서 (내년부터) 3,000억원으로 증액]
수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시설개선, 물류비 지원, 융자조건 완화 건의
수출 굴을 처리하는 간이천막 형태의 조잡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굴 박신공장 현대화사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여 호응을 얻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사업물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이 굴 품목에 한정됨으로써 다른 종류의 수출용 패류(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등)와의 형평성 문제로 관련 어업인의 원성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패류의 안전성 제고를 통한 수출 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용 패류의 위생적 처리시설 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활어, 신선냉장 어패류 등의 수출시 물류비의 증가로 인하여 외국산과의 가격경쟁에서 열세이므로 중국, 일본 등 수산물 수출국과의 가격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산물 수출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토록 건의하였다.
수산업발전기금의 융자지원을 통하여 수출업체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는 있으나 고유가, 환율하락, 인건비 상승 등 수출여건 악화로 인하여 수출업체의 경영부담이 과중하므로 대출금리를 4%에서 2%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주도록 건의하였다.
경남도는 이 건의안이 6월중 발표될 정부 보완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설득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농어업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 하는데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경상남도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토대로 농어업 피해에 대한 단기적 소득보전대책을 마련하여 금년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고, 농어업 구조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대책을 오는 8월까지 수립하여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경남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4월초부터 한·미 FTA가 경남도내 농수산부문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대책수립을 위해 경남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중에 정부에서 보완대책이 나오면 경남의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오는 8월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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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담당 강임기 055-21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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