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 축소 우려”
본 세미나의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는『주택분양제도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분양가격 상한제는 퇴행적인 제도라고 지적하고, 신규주택의 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신규주택 질의 하락, 분양 프리미엄 및 암시장의 생성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주택공급량 감소에 따른 주택가격 변화 정책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시 신규주택의 공급량이 1% 감소할 경우 전체 주택가격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7분기 후에 0.8% 상승하며,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경우에는 1.2%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공급량 감소는 재건축아파트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였다.
정부의 주택가격통제로 인해 주택건설업체는 정부가 통제하는 가격수준에 맞추어 질 낮은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주택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브랜드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청약 가점제는 시장의 높은 주택가격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제외한 만큼의 분양프리미엄을 보장하는 영구옵션이라고 규정하고, 전매기간 제한은 분양프리미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현 시기를 늦추는 것뿐이고 신규분양주택으로 주택구입 희망자가 집중, 주택의 거래와 주거 이동이 제한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므로 전매기간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번째 발표자인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주택분양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최근의 주택분양제도 개편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위축과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부문에서는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비용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하여 민간택지 개발이 위축될 수 밖에 없어 민간의 주택공급은 줄어들고, 반면 행복도시, 혁신도시, 국민임대주택 확대, 비축형 임대주택 사업 등으로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시세차익이 발생하면서 청약률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의 안정성은 높아지는 반면 수익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주택건설업체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사업의 다각화와 시공부문의 가격 경쟁력이 중요해졌다고 주장하였다.
주택업계의 대응방안으로 비용절감 측면에서 기존의 외부 아웃소싱 작업을 재평가해 내부화하고, 공기 단축 프로세스 개발, 저비용 주택생산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개발사업영역에 직접 진출하고 기획, 설계, 주거서비스 창출, 주택 내부 설비 사업 진출 등 주택사업을 다각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두 주제에 대하여 새로운 주택시장 개편은 시대를 역행하는 제도이며, 이는 주택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주택공급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하였으며, 주택업계로서도 종전제도와 신규제도의 적용 혼란이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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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협회 정책연구실 남희용 실장 02-512-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