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EUCCK 간담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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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1 11:00

서울--(뉴스와이어)--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11일(月) 12:00～13:30, 강남 노보텔 호텔에서 개최된 주한EU상공회의소(EUCCK)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서의 한·EU FTA를 중심으로 양자간 경제협력 증진에 대해 연설을 하였다.

金 장관은 최근 협상이 시작된 한·EU FTA의 미래가 밝다며, 양측 모두 균형잡힌 이익(Balaned Benefits)을 얻기 위해서는 상호간 폭넓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金장관은 한·EU FTA가 한국과 EU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지금까지의 한·EU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Strenghten)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한·EU 교역관계 : EU는 한국의 2대 수출시장, 제1의 투자자이고 한국은 EU의 10대 교역국임

특히 FTA를 통해 한국은 동아시아의 FTA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EU는 급성장하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아울러 지난 1차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는 상품 및 투자·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진행될 계획임을 밝혔다.

다만, FTA체결로 인해 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EU국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업종에서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의 확대와 상호 강점을 내세운 다양한 기술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한·EU FTA가 양자 모두에게 win-win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金 장관은 고용, 매출 등 한국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규제완화와 노사문제 등 외투기업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 2006년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결과, 국내 기업매출의 12.9%, 수출의 16.9%를 외투기업이 차지

우선 필수적 공익규제의 대폭적 완화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임을 밝혔다.

아울러, 최근 노동계도 고용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외투기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투자유치설명회에 한국노총 위원장이 동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金장관은 국내 산업의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FDI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환경의 지속적인 개선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 향상 노력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였다.

외국인의 주거·의료·교통·교육 등 국내 인프라 접근을 보다 쉽게 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자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투자이전단계부터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외투기업의 공정단축, 원가절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파트너 기업의 외투지역 입주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끝으로 외투기업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신청이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임을 밝히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EU투자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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