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그 새로운 국제 이슈화에 즈음하여 한국건강연대의 입장과 대안
1. 의약품, 의료기기 비용
전만복국장 : 의약품, 의료기기 협정문 내용들은 약값과 관계가 없다. 무슨 근거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방해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또한 의료기기는 개별수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FTA로 의약분야 피해는 거의 없다.
쉐퍼교수 : 의약품, 의료기기 분야의 협상 결과는 미국 제약사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를 만들어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무력화시키고 약값에 시장논리를 강력하게 반영하여 한국민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의료기기 협상 역시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건강연대 :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호주의 약제비통제시스템도 미국과의 FTA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한다. 한미 FTA협상은 의약품 지적재산권분야의 독소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한국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정책을 미 제약회사가 좌지우지할 것이므로 의료비 비용이 대폭 인상될 것이다.
2. 민간의료보험
전만복국장 : 민간보험을 말하면서 통제의 메커니즘이 상실돼서 건강보험에 연계 기능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보험절차를 간소화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 건강보험은 민간보험에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건강보험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쉐퍼교수 : 민간보험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재앙이다. 이는 미국을 이미 휩쓸었고, 그 결과 미국국민들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강보험체계를 가지게 됐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민간보험은 그 나라의 공적건강보험체계를 침식해 끝내는 파괴해 버린다.
한국건강연대 : 한미 FTA는 미국이 미국식 의료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의료 양극화와 같은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즉 돈이 많은 사람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에 비해,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의료혜택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 될 것이다.
3. 영리병원 허용
쉐퍼교수 : 해외병원의 영리법인이 들어오면 한국이 얻는 혜택이 무엇인가? 이런 병원들이 경제구역에 들어오려고 하면, FTA 하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영리목적의 병원은 예외 없이 건강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전만복국장 : 영리병원 허용은 FTA와 관계없이 정부의 정책으로 재작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한 것이다. 의료 영리화, 영리병원 개방에 대해 찬반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FTA와는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건강연대 : 영리병원의 허용은 곧 거대의료기관의 돈벌이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부 특수계층 외 서민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오로지 돈 위에 올려놓는 영리법인으로 만들고자 하는 배경엔 FTA가 있다.
4.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쉐퍼교수 : 한미 FTA는 美신통상정책보다도 더 강력하게 의약품 등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어 의료비 부담의 증가는 물론,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수입관세가 철폐되어 술값, 담배 값이 인하되고 광고제한과 경고문부착에 관한 규제가 약화될 것이다.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우석균정책실장 : 정부는 관세철폐는 항상 좋은 것이라고 한다.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이번에 관세철폐대상이 된 품목에는 건강에 좋지 않은 해로운 물질도 들어 있다. 특히 한미 FTA로 인해 담배와 관련된 정부규제가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이란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들은 깜짝 놀라고 있다.
한국건강연대 : 한미 FTA 협정문에는 우리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공중보건과 의약품과 관련된 해로운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더욱이 술, 담배의 관세철폐와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협정이다.
<한국건강연대>의 입장과 그 대안
우리는 그간 시민운동의 WHO를 자임하며 한국보건의료의 정의, 정책, 문화의 패러다임을 긍정적으로 발전, 변화시키기 위해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지, 보건의료 문제의 쟁점에 대한 입장과 그 대안을 제기하는 운동을 해 왔다. 우리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정의, 정책,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국민들의 건강생활이 제도권 의료의 범주에서 벗어나 건강인권의 무한자유를 추구하고 건강인권을 평등하게 고취하는 방향으로 조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한미 FTA가 우리국민건강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협정이며 보건의료분야 개혁의 장벽이 되는 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 FTA 협정체결에 반대하며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공동으로 저지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통상협정협상이 진행될 때 국민건강과 관련된 쟁점들은 낮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잘 안다. 게다가, 어떤 규제가 공중보건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공중보건의 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에서 이뤄진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언제나 최대의 소망 1위는 “나의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건강을 국가 제 1정책으로 삼아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 왔다. 국민의 과반수가 난치, 만성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복지부 자체에서 발표한 바과 같이 국가의 기본인 국민건강이 이토록 부실한데 그 무엇을 우선으로 한단 말인가! 아직도 정부는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간 보건복지부의 보도와는 상반되는 외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극히 일부 특수층을 제외한 일반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합당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민건강 문제에서 만큼은 더 이상 국민들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심기일전, 앞으로 있을 한미 FTA 재협상에 임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우리는 정부가 개인의 건강생활 모두를 책임지거나 또한 개인이 정부만을 의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국민은 돈이 없으면 의료혜택에서 제외될 지도 모르는 의료양극화가 빚을 참극에 대비하여 내 몸 건강은 내가 다스리는 self-care를 생활화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예방, 면역력 증강, 자연치유력 회복을 국민건강의 목표로 삼는 의료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부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 바이다.
첫째, 건강생활에 필요한 무한자유를 국민들에게 보장하고 둘째, 모든 치료법을 국민 스스로가 선택, 후회없이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의료서비스 체제를 마련하고 셋째, 이를 위해 현행 의료법 중, ‘보건범죄특별법을’을 시급히 없애 민족의 지혜인 전통민간요법을 양성화시키고 넷째, 공공의료기관을 대폭 확충하고 다섯째, 국민들이 마음 놓고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참된 의료인 양성을 위해 사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공교육을 도입할 것 등이다.
또한 우리도 지금과 같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일본과 같이 ‘의료생협’ 같은 자체 의료기관을 만들어 가는 운동을 전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건강연대 개요
한국건강연대는 한국보건의료환경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제 NGO이다. '내 몸과 마음의 주인되기' 국민자각운동을 펼친다. '예방, 면역력 증강, 자연치유'에 보건의료의 정의가 있음을 알리며 이를 실천한다.각 분야에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분들을 '사랑의 치유자'로 추대하여 선양한다.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자연친화적으로 잘 다스리는 분들을 귀감으로 삼고자 '건강한 사람賞'을 시상한다.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청소년 건강학교', '어른 건강학교', '시민활동가 건강학교' 등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체험교육을 실시한다. 각 연대단체들의 주관, 후원으로 매년 ‘건강축제’를 주최한다. 매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인터넷 건강편지'를 띄운다.
웹사이트: http://www.healthnet.or.kr
연락처
한국건강연대 02-737-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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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5일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