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성명-6월 국회에서 국민연금개혁 절충안을 만들어 통과시켜라
우리가 6월 국회에 거는 기대는 17대 국회의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포함한 몇 가지 법안의 국회 통과다. 17대국회의 종료가 10개월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는 국민의 의사나 바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혼란에 지극히 실망하나, 그래도 우리와 같이 미래사회를 걱정하는 의원들에게 용기를 보내며 국민연금개혁안의 6월 통과를 위한 제안을 한다.
별반 다르지 않은 개정안!!
절충하면 합의된다!!
국회에는 약간 상이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포함한 3건의 국민연금 개정안과 또 서로 비슷한 기초노령연금 개정안 2건이 상정되어 있다. 3건의 국민연금 개정안은 별반 다르지 않다. 4년을 끌어오면서 만든 개혁안이라고 하기에는 참 형편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개혁안이라도 통과시켜야하는 절실한 현실에 처해 있다. 이 개선안조차 당리당략에 밀려 통과치 못한다면 국민들은 매우 실망할 것이다.
별로 다르지 않은 각 당의 안에서 최선안을 찾아 절충하라!
더 이상 지연 시키지 마라!
KARP(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가 지난 5년간 줄기차게 연금개혁을 요구해온 주 이유는 후세대에 더 이상 부담을 전가할 수 없다는 것과, 국민연금의 개혁이 앞장서 줘야 특수직 연금에 대한 개혁을 진행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급능력(solvency) 연장과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는 특수사회보험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더 이상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국 혼란, 국민과 상관없는 그대들의 집안싸움!
의원들이 보따리를 싸고 나가고 들어오든 국민들과 상관없는 당신들의 신물나는 집안싸움이다. 정치권의 혼란으로 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그대들의 당리당략으로 인한 정국혼란은 하등 국민일상생활과 관련이 없으며, 우린 더 이상 볼모로 잡혀 있을 수 없다. 국민들은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길 바라며, 그런 의원들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려 할 것이다.
6월 국회에서 우리가 바라는 의원들의 활동이 있길 거듭 촉구한다.
이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올바른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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