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5일 제네바서 WTO 수산보조금 규범문안 협상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협상에는 지난 1일 한국과 일본, 대만 등 3국이 공동명의로 제출한 협정문안 형태의 제안서 이외에도 입어료 및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국가(ACP)들과 소규모 약소경제 국가(SVE)들의 제안서 등 총 3건의 제안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울러 소규모 어업 및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의장의 질의서에 대한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입어료에 대한 ACP 국가들은 입어료 수입이 정부 전체수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를 띄는 입어료 지급을 WTO 차원에서 규율하는 것은 이들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SVE 국가들은 소규모 어업과 개도국 특별대우 관련, 이들 국가들의 어업현실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어업 및 개도국 특별대우에 대한 의장 질의서를 통해 각국은 소규모 어업 및 개도국 특별대우의 기준, 적용범위,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본회의에 앞서 12일부터 유럽공동채(EC), 미국 등 주요 협상 참가국과의 비공식 양자협의도 추진해 우리측 공동제안서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한편, 향후 협상동향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협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통상협력팀장 김창균 사무관 배은정 02-3674-69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