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재보험수지 적자 원인 및 개선방안
이러한 재보험 비용은 재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출재보험료에서 보험사고 발생시 재보험자로부터 수입하는 출재보험금의 차이(출재수지차*) 등으로 파악
* 출재수지차(출재차액) = 출재보험금(수익) - 출재보험료(비용) + 출재보험수수료(수익)
부보손보사(20개사, 서울보증 제외)들이 재보험자에게 지급한 출재보험료 규모는 FY'01(’01.4월～’02.3월)의 2.2조원 수준에서 연평균 10.1%의 증가세를 보이며 FY'06에는 3/4분기까지(’06.4월～12월) 2.6조원에 달함
이러한 출재보험계약에 따른 출재수지차 적자 규모는 FY'01 ～ FY'06.3/4분기 누계 기준 약 4.4조원에 달함
이에 반해 수재보험료 규모는 연간 0.2조원 수준에 불과하며, 수재수지차 흑자 규모는 FY'01 ～ FY'06.3/4분기 누계 기준 약 0.3조원에 불과함
출·수재수지차를 합한 재보험 순수지차 적자 규모는 FY'01 ～ FY'06.3/4분기 누계 기준 약 4.1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출재수지차 적자 규모는 FY'04 이후 증가하고 있는 추세
FY'06.3/4분기까지(’06.4월～12월) 부보손보사 수입보험료 규모는 20.3조원 수준으로 수입보험료 대비 출재보험료(2조 6,439억원) 비중은 13.0%, 수재보험료(2,124억원) 비중은 1.0%를 차지
특히 수년간 양호한 손해율*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해외출재수지차 적자규모가 큰 해상(72.8%), 특종(55.3%) 등 일반보험의 출재비율이 타 종목에 비하여 월등히 높음
* 해외출재 손해율(FY'02～FY'06.3/4) : 해상 41.5%, 특종 38.3%, 평균 45.3%
손보사들의 보험위험 전가 비용이 이처럼 수익성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이 파악됨
ㅇ 전문인력 양성 등에 소홀히 한 결과 해당물건에 대한 보유 및 위험인수(언더라이팅) 기법 등 보험위험의 자체보유능력 취약
ㅇ 출재를 통한 위험 전가의 관례가 지속되어 보험사고 발생손실에 대한 책임을 의식한 경영진의 과도한 위험 회피
ㅇ 자체적인 재보험 가격 모델의 부재 등으로 재보험거래에 있어 가격협상력 취약
ㅇ 원수보험사간 교환재보험 부재 등 국내 재보험시장의 미발달
손보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하여 재보험거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업계 공동 및 회사별 노력이 필요
재보험 수지차 개선을 위해서는 출·수재보험을 고려한 보유보험료*를 실적지표로 활용하고, 수익 관리차원에서 재보험거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 보유보험료 = 수입보험료(원수보험료, 수재보험료 등) - 지급보험료(출재보험료 등)
재보험거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적인 재보험 가격 모델의 구축, 재보험분야 전문가 양성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될 필요
출재수지차 적자 규모가 큰 일반보험의 재보험 방식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비(非)비례재보험 비중의 점진적 확대를 통하여 재보험 비용의 절감을 추진할 필요
또한, 출·수재거래 불균형 개선을 위해선 출재보험규모를 줄이거나 수재보험규모를 늘려야 하나, 이를 위해선 담보력 확충이 전제되어야 함
※ FY'05 일본 원수보험사(20개사)의 원수보험료 대비 수재보험료 비중은 12.1%인 반면, 국내손보사의 동 비중은 1.5%에 불과
원수보험사간 교환재보험 활성화, 생보사와의 재보험업무 영역 공유 등을 통한 재보험 pool을 확대할 필요
웹사이트: http://www.kdic.or.kr
연락처
예금보험공사 상시감시4팀 김해종 팀장 02-758-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