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결과(잠정치) 발표
□ 자진납부세액이 전년보다 30.4%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 종합소득세확정신고 자진납부실적은 2조 9,789억원으로 전년 2조 2,853억원보다 30.4%가 증가하였음.
* 매년 6.5.까지의 실적이며, 환급세액 및 분납세액은 제외된 수치임
□ 자진납부세액 증가는 『따뜻한 세정』을 추진해온 결실입니다.
자진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한『40%의 징벌적 가산세』도입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제도 개선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소득을 숨길 수 없도록 세원이 보다 투명하게 파악되고 있고, 세무조사 건수는 줄이되 엄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지도에 반영하는 『세무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갖고 성실신고·납부하는,『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환』구조가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임.
또한,『자영업자소득파악로드맵』에 따라 신고안내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개납원칙을 꾸준히 홍보한 결과, 저소득층도 자진해서 신고·납부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성숙된 납세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임.
이는 세수확보만을 위한 세무관리차원의 세정운영이 아니라,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하고 과세관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마찰없는 세정이 실천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초일류브랜드’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금년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인원도 전년 225만명보다 50만명이 증가한 275만건에 달하였음.
금년 전자신고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은 IT환경을 기반으로 그간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홈택스가 ‘초일류세정’의 핵심으로 자리잡았음을 의미하며, 또한,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자신고 환경을 개선하는 등『편안한 납세』를 추구해온 결과로 보임.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선진납세문화로 가는 이정표 !
금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민소득 이만불 시대에 걸맞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뒷받침하는 변화된 국세청의 역할에 맞게, 고소득자영업자 세무관리가 성실신고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자진신고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음
그 결과, 이번 신고는 고소득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따른 『기여와 나눔』을 실천하고, 저소득층은 국민개납에 동참한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국세청이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4대보험 통합징수나 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세정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신고였음.
□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 확대로『따뜻한 세정』을 적극 펼칠 것임.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주신 납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업종에 관계없이 20년이상장기 계속사업자 22만여명을 대상으로 소득률이 크게 상승하고, 과세인프라에 의해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등 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세무조사 유예 및 정기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하고, 앞으로도 계속 납세서비스 확대와 함께 성실사업자를 발굴하여 세무간섭을 최소화해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세과 과장 석호영, 담당사무관 박해영 02-397-173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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