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과 시장성과’를 주제 하계정책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정보통신정책의 10년 시장 성과를 소비자, 기업의 기술혁신 두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의미가 강하였다. 특히 현재 가계의 정보통신이용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요금인하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3G. 와이브로 등 신규통신서비스가 시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시험기라는 점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었다.
약 100여명의 학회 회원들이 참석한 세미나는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의 축사와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의 Keynote Speech로 시작되었다.
변재일 의원은 Keynote Speech에서 지난 10년 정보화와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다. 향후 과제로서 정보통신 인프라의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규제선진화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진, 특정 기술의 표적 지원에서 벗어난 시장친화적 연구개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한국외국어대 정인석 교수는 “정보통신정책과 시장성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그간 정보화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리더십에 의하여 추진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시장의 힘, 민간의 활력을 더 활용하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그리고 “인프라 확충 또는 기술개발에만 집중하지 말고 인프라를 더 유용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실패를 보전하는 분야로 국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IT839정책과 같이 서비스나 기술을 정부가 설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통신서비스 규제정책과 관련하여는 “규제기관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철학과 인식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후발사업자 보호, 시장구조 만들기 식의 정책을 과감히 떨치고 소매경쟁을 촉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재의 이동통신 요금규제 등 을 폐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기타 여러 편의 흥미있는 발표가 있었는데 서울시립대의 성낙일 교수는 “가계 통신비와 통신요금” 발표에서 이동통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선불가입제도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화여대 김상택 교수는 “결합판매규제에 대한 검토” 발표를 통하여 결합판매을 허용한 정부의 조치는 적절하였음을 지적하고 다만 특정 사업자가 결합판매를 통하여 시장점유율을 크게 높일 경우 요금인상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현곤 실장은 “정보화의 성과와 미래전략” 발표를 통하여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에 대비하여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IT를 활용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KISDI 장범진/박민수 박사는 “융합의 경쟁촉진효과에 따른 서비스 및 망고도화 방향” 발표를 통하여 융합서비스 출현에 따라 통신시장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신규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주는 편익을 중시하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KISDI 이상우 박사는 “융합환경에서 미디어 규제의 변화방향” 주제발표를 통하여 IPTV 등 신규 비디오사업자에 대하여 미국 FCC에서는 진입 활성화정책을 펴고 있음을 지적하고 였다. 국내의 경우에도 IPTV에 대한 사업권역 제한이나 시장점유율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KISDI 고상원/김정언 박사는 “IT R&D 성과와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하여 정보통신부의 R&D 정책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특허, 논문 등의 증가, WiBro 및 지상파DMB 핵심기술 확보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향후 과제로는 정부 R&D에 있어 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 응용연구보다는 위험부담과 공공성이 큰 연구에의 지원, 아울러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는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정보통신정책학회 개요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정보통신분야 학문의 연구와 발표로 동분야 학문의 발전와 정책 수립에 기여한다. 정보통신 경제 및 이론과 정책에 관련된 연구, 연구서적, 회보, 및 회지의 발간, 연구발표,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국내외 제 학회와의 교류,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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