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문 공개이후 주요 쟁점 질의 응답
※ 4월 2일 한미 FTA 타결 직후 보도 자료를 통해(84쪽 분량) 협상 중요 내용에 대해 설명 및 ‘Q & A집’ 배포
※ 5월 25일 협정문 공개시 상세 설명자료(280쪽 분량) 배포
이와 관련, 지난 5.25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국.영문 협정문 공개이후 일부 언론 및 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4.2 한미 FTA 협상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부 핵심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거나, 세부내용관련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은 상품, 농업, 지재권, 서비스 등 우리 경제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분야를 협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방대하므로 4.2 정부가 협상타결결과를 발표할 때 모든 구체사항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의도적으로 감추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미 FTA 협정문 공개이후 밝혀진 세부내용이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부분 협정문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에 기인한 것으로, 한미 FTA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키 위해 별첨과 같이 정부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작성한 질의·응답집을 배포합니다.
한미 FTA는 광범위한 분야의 많은 기술적인 내용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동 협정문에 대한 왜곡된 정보의 전달은 한미 FTA에 대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 질의·응답집은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전달해야 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FTA는 양국 상호간의 “이익의 균형”을 반영한 협정입니다. 최근 미의회 일각에서는 한미 FTA 협상 결과가 미국내 산업, 특히 자동차산업에 타격을 줄 것이므로 의회비준을 반대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농업개방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FTA 협상추진을 중단한 스위스에서는 최근 정·재계를 중심으로 한미 FTA 협상에서 “쌀을 예외로 인정받고 민감품목에서 장기간의 이행기간을 보장받은 한국의 성공사례를 배우자”라고 하고 있는데, 막상 우리나라에서 한미 FTA를 실패한 협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미 FTA는 성장잠재력 하락과 장기적인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한 제2의 성장전략이자 세계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한 돌파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미 FTA 협상의 어느 한부분이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해서 협상결과 전체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한미 FTA가 우리경제에 가지는 전반적인 의미를 감안하면서 종합적이고 거시적이며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정부는 한미 FTA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회, 언론 및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입니다. 정부내 각 소관부처별로 협정내용의 의미와 국내제도에 미치는 영향 및 협정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 며, 그간 제기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반 국내대책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발생시 피해보전, 피해품목에 대한 경쟁력강화 및 대외 진출 촉진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여 한미 FTA를 통한 선진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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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국내대책본부 동향분석과 김영재 02-2100-4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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