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는 학문과 교육의 정신을 유린하는 신자유주의 대학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대학을 대학댑게 만들 교육부장관을 임명하라.

한국사회는 지금 교육정책 난맥상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최근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의 교육부장관 임명과 퇴진을 둘러싸고 정부와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에서 우리 교수들은 대학사회에 대한 교육적 무지와 무시의 태도를 확인하며 커다란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민 대다수의 분노까지 자아낸 이번 교육부 장관 인사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그를 보좌하는 권력 핵심부는 교육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아무런 성찰과 고뇌도 없는 무뇌아적 모습은 물론이오 도덕적 파탄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냈다. 57시간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이기준 전 총장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를 부총리로 추천한 이해찬 총리, 교육 수장으로서 그의 적격 여부를 검증한 청와대의 인사담당 비서관, 그리고 대학사회와 교육계,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를 무시하고 그를 교육부장관에 임명한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력, 도덕적 기준 등이 우리사회 전체와 얼마나 유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증거이다. 지금 이번 인사의 책임을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의 해임으로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것만으로 끝날 수 는 없다. 우리는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김우식 비서실장은 물론이려니와 이해찬 총리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건은 대통령을 비롯한 참여정부 지도부의 왜곡된 교육관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기준 전 총장을 교육부장관직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진 이해찬 총리는 대학개혁의 시급한 필요성 때문에 추천과정에서 피 추천인의 도덕성 문제는 깊이 따질 겨를이 없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대학개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이총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기에 이기준 전 총장을 교육정책의 수장으로 천거했는지 궁금하다. 이 총리는 이기준씨가 서울대 총장 시절에 보여준 대학개혁의 열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지만 이기준씨가 서울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여준 것은 이 총리 자신이 교육부장관으로 있던 시절 무리하게 추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만을 주로 펼쳤다는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리가 그를 교육부장관으로 천거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총리의 이 전 총장 천거는 과거 두 사람이 함께 펼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다시 강화할 목적이었을 것으로 해석하며 과연 신자유주의가 도덕적 흠결까지도 덮을 만큼 바람직한 교육정책 원칙인지 묻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대학교육에 대해 보여준 태도 역시 실망이오, 절망이다. 노 대통령은 이기준씨의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적합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는 와중에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참으로 듣기 민망한 발언을 할였다. 대학을 학문과 교육의 전당으로 여기며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고 싶은 우리 교수들로서는 이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대학이 산업이란 말인가. 대학은 산업이기 이전에 학문이요 교육이며, 지성이요 성찰이다. 대학을 산업으로 보는 것은 대학의 이런 정신, 사명, 목적을 모두 외면한 대학 무시의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기준 사건을 통해 우리는 참여정부가 지닌 왜곡된 교육관이 필연적으로 어떤 귀결을 맞게 되는지 확인한다. 대통령이 대학을 산업으로 파악하고, 총리가 학문과 교육을 시장논리를 중심으로 대학교육의 효용성을 주장하는 한 한국 대학교육과 그 정책의 파탄은 피할 길이 없다. 대통령과 총리가 생각하는 대학은 지식, 학문, 교육을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는 추구하는 전당과는 거리가 먼, 이윤을 내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는 기업일 뿐이며, 수천년, 수백년 전통을 계승하며 학문과 교육을 삶의 가치로 끌어안고 지내는 우리 교수들을 상품 생산자나 공급자로 전락시키는 시장일 뿐이다. 그러나 이기준씨의 과거 전력과 거짓말이 하나씩 밝혀짐에 따라서 커져간 국민 다수의 분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교육과 학문을 맡은 대학은 대학다워야만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교육을, 그리고 학문을 상품으로 만드는 교육정책은 결국 이기준씨와 같은 도덕적 불감증을 지닌 '지도층' 인사를 낳을 수 밖에 없ㅇ고, 중대한 도덕적 흠결을 지닌 인사를 교육수장 자리에 앉히려는 엉터리 인사정책을 초래하지만 국민 다수는 결코 이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분명해졌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번 인사사건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촉구한다. 학문과 교육을 이윤을 내는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학사회에서의 실용주의적 태도, 응용학문과 인기학문에의 경도, 이윤 추구 경향은 이제 극복되어야 하며 대학을 대학답게 만들어 교육의 목표, 학문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이제 기업의 이윤 추구 요구에 순응하고 사적 이익에 복무하는 기능적 지식인의 육성과는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대학교육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 모두가 더불어 사는 참다운 민주적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는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지성인을 육성하는 데 있다. 대학의 학문, 지식생산도 바뀌에 단기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논리와는 다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기초학문을 근간으로 삼고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언제나 대학 운영의 원칙이며, 이런 원칙을 존중할 때 대학의 올바른 발전을 비로소 기대할 수 있다. 대학은 이제 사적 이윤의 종복인 아닌, 사회적 공공성을 강화하는 전당이어야 하고 대학정책은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강화하는 방책이어야 하며, 교육정책은 대학교육이 만인의 자기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지혜여야 한다. "대학은 산업이다"라는 대통령의 말은 이런 대학과 대학정책의 모습과 얼마나 동 떨어져 있는가!

우리는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가 올바른 교육정책, 대학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하고 대학의 진정한 발전에 기혀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이기준 전 총장의 교육부장관 임명 실패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올바른 교훈을 얻음으로써 대학교육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교육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교육부장관을 새로 임명할 것을 요구한다. 대학을 대학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단들 수 있는 사람만이 교육정책의 수장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이번 인사 실패를 되풀이 한다면 교육계는 물론이오 국민 모두로부터 중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5년 1월 12일
전국교수노조,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연락처

민교협 02-885-3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