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수형자 11명 이송 승인
법무부는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해외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의 권익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제사법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임
이번 제2차 국제수형자심사위원회에서는 이송 신청자 총 16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본에서 수형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신청자 14명 중 10명에 대하여, 국내에서 수형 중인 외국인 신청자 2명 중 네덜란드인 1명에 대하여 각각 이송을 승인하였음
이송이 승인된 위 수형자들은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정 후 상대국의 이송 승인 및 양국간 일정 협의를 거쳐 실제 이송이 실현되며, 이송 후 선고받은 형기 중 잔형기를 이송된 국가에서 복역하게 됨
국제수형자이송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외국의 교정시설에서 수형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문화적·정서적 이질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이들을 국내 교정시설에서 복역하도록 함으로써 재외 동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국제사법공조제도의 하나임
또한, 대한민국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외국인 수형자를 본국으로 이송하여 잔여형을 복역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수형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정처우의 실시 및 그들의 사회복귀를 촉진함은 물론 국내 행형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수형자이송을 하는 사법당국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조를 통하여 국제관계에서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2007. 6. 현재 외국에 수형 중인 우리 국민은 총 1,400여명(일본-900여명, 미국-200여명, 중국-160여명 순), 국내 수형 중인 외국인은 총 660여명(중국-340여명, 대만-60여명, 몽골-35명 순)에 달하는바, 법무부는 해외동포에 대한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형사협력을 내실화한다는 차원에서, 2003. 12.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고, 2005. 11.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하여 국제수형자이송의 국내법 및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유럽수형자이송협약 :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현존 최대규모의 협약(현재 61개국 가입)으로서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가입하고 있으며, 위 협약의 가입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2005. 11.부터 61개 협약회원국들과는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
법무부는 이미 작년 10. 13. 제1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를 개최, 국외이송 신청 외국인 4명 및 국내이송 신청 대한민국 국민 7명에 대한 이송을 승인하여 그 중 국외이송 승인된 2명(미국인, 일본인 각 1명) 및 국내이송 승인된 1명에 대한 이송을 금년 상반기 중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승인대상자들에 대한 이송절차도 진행 중에 있음
이번 제2차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하여 국제수형자이송제도가 본궤도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해외복역 수형자들의 오랜 숙원이 점차 해소되고, 경제활동·유학 등 해외에서 체류·활약하는 우리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법무부는 향후 미국, 일본 등 주요 상대국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국제수형자이송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 국민이 다수 수형 중인 중국을 비롯하여 몽골, 베트남, 태국, 페루, 쿠웨이트 등 기타 국가와의 수형자이송을 위한 양자조약 체결을 적극 추진 중임
※ 한-몽골 수형자이송조약은 금년 5. 28. 체결되어 현재 비준절차가 진행 중이고, 한-베트남 수형자이송조약은 2006. 7. 27. 협상이 타결되어 현재 가서명 상태이며, 한-중국 수형자이송조약은 금년 하반기에 조약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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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02-50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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