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세청장, 공격적 조세회피에 적극 공조키로 합의
금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처방안」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한·일 국세청장은 경제의 급속한 글로벌화에 따라 공격적 조세회피가 심각한 상황이며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격적 국제조세회피자와 그 조장자(법무법인, 회계법인 등 세무대리인)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다양한 실제사례(Case)공유, 정보교환 활성화 등 양국 간 공조강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함.
※ 공격적 조세회피(Aggressive Tax Planning) : 세법의 정책적 의도 및 취지에 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세금탈루행위를 지칭하는 개념
아울러 전군표 국세청장은 일본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후쿠다 청장은 한국기업이 세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함.
※ 대일본 투자현황(건수기준 제3위) : 총 1,146건, 약 16억불
☞ 현재 국세청은 국제조세분야를 국세행정의 블루오션으로 보고 조세외교를 통해 공격적 조세회피 규제 등 국제무대에서의 정당한 과세권 확립과 우리 현지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역점 추진 중으로, 이러한 글로벌 세정 전략은 국내 조세행정은 시스템에 의한 세원파악, 세무조사와 세원관리의 실질적 연계,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 확산 등으로 이미 안정적 단계에 진입하였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
또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정동향과 성과, 전자세정 및 부실과세 방지에 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음.
이 자리에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 해 7월 취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소개하였고, 특히, ‘세금은 나눔과 기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확산, 量보다 質에 중점을 두는 세무조사 혁신, 종합부동산세의 성공적 집행, 전자세정의 고도화 등 최근 세정 운영성과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후쿠다 일본 국세청장은 홈택스(Hometax), 현금영수증시스템 등 한국의 앞선 e-세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90%를 넘어선 한국의 높은 전자신고율에 놀라움을 표하면서 일본 국세청의 최대현안인 전자신고율 제고를 위해 한국 국세청의 경험과 노하우 전수를 요청하였음.
※ 우리나라 전자신고율 : 법인세 96.9%, 소득세 81.2%
아울러 한국 국세청의 성공적인 세정혁신노력과 부실과세방지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 국세청의 세정혁신 방향에 대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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