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추진계획을 보면 직전 세무 조사 후 3~4년이 경과한 법인 및 신설법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누락·과소신고,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적정부과 여부 등 법인중심의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감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건 이행여부, 공동주택,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현황, 2004결산분 법인세할 주민세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조사로 탈루세원을 일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면조사 불성실 신고 및 미신고 법인 등에 대한 직접조사를 위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사전통보, 세무조사의 4대 기본원칙 준수, 중복조사금지 규정 준수, 징수유예제도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제도 안내로 세무조사 법인 의견 수렴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충실한 ‘세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에도 세무조사시 추징 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제시와 납세자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통한 공평·합리과세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 정착에 중점을 두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총 39억원을 징수키로 했으나 총 53억6천만원을 징수 당초 목표대비 137.4%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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