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식 개최
이번 한·쿠웨이트간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협사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각종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대한민국과 쿠웨이트는 금년 2. 7. 쿠웨이트에서 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조약 협상을 타결하고, 금년 3. 7. 노무현 대통령의 쿠웨이트 방문시 한-쿠웨이트 형사사법공조조약 서명식을 개최하였으며, 이번 압둘라 마토크 알-마토크 쿠웨이트 법무부장관 방한을 계기로 한-쿠웨이트 법무장관 회담 및 범죄인인도조약 서명식을 개최하게 되었음
중동 국가와 체결한 첫 번째 범죄인인도조약인 이번 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을 계기로, 대한민국은 총 27개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향후 해외 도피사범의 수사가 더욱 활발하여 질 것으로 기대됨
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음
- 인도대상범죄는 양 당사국의 법에 의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구금·자유형이나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로 함
- 인도청구된 자가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에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동 범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그 사건을 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회부하도록 함
- 인도청구·긴급인도구속청구·신병인도 및 물건인도 등에 필요한 서류·절차 및 요건 등을 각각 정함
이번 한-쿠웨이트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통하여 양국 간에 범죄인의 상호 인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형사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양국이 각종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등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큰 성과를 거둘을 것으로 기대됨
압둘라 마토크 알-마토크 쿠웨이트 법무부장관은 이번 방한기간 동안 대검찰청을 방문, 정상명 검찰총장과도 면담을 가질 예정이며, 기타 주요 산업체 방문,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등을 마친 후 6. 17.(일)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02-503-7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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