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세청, 한국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에 발벗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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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4 14:05

서울--(뉴스와이어)--국민이 공감하는「따뜻한 세정」의 일환으로 조세외교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지난 6월13일(수)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국세청과 공동으로 현지기업의 세무애로 해소를 위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였음

베트남 국세청이 특정국가의 기업을 상대로 세정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지난 5월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시 전군표 국세청장이 베트남 진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 해결을 요청한데 대해 누엔 반 닌 베트남 국세청장이 즉석에서 한국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시정할 것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임

베트남은 매년 7%가 넘는 고도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금년 1월 WTO에 가입하는 등 투자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노조권한을 강화하는 등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폐지함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투자대안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 한국의 베트남 투자액은 21억 7,637만 달러이며, 금액기준 34.2%, 건수기준 24.8%로 세계 1위임(지난 5년간 베트남 투자 4배 증가)

이 자리에서 베트남 국세청측은 우리 진출기업이 가장 궁금해 하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제의 내용과 신고·환급·세무조사 등 전반적인 베트남의 세정운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음

또한 베트남 국세청측은 우리 진출기업의 개별질의에 답변하고 세무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였음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지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출재화 임가공업체의 영세율 적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우리 투자기업에 대한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해 세무민원처리기한을 법제화하여 준수할 것 등을 약속하였음

양국 국세청은 한국 국세청-베트남 국세청-현지 진출기업 대표로 연결되는 ‘3자연결 세정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진출기업에게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음

국세청은 우리 현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동권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한국과의 교류를 희망한 UAE, 성장잠재력이 크고 우리기업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등과 세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조세외교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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