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된 수해조사 및 복구체계 구축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미국, 일본 등 방재선진국의 제도와 비교분석을 통한 7개 발전과제와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 민원 및 대규모 재해 수습·복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위주로 25개 개선과제를 발굴, 사전검토를 완료하고, 과제별 적임자를 선정하였으며,
특히, 1961년 이후부터 지속되어온 정부차원의 수해복구 체계가 수해발생당시 현실적 여건만을 고려하여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였던 점을 감안, 기존 제도와 관행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방재역량 제고를 위하여
그동안 재해를 천재로만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피해재발방지 및 최소화를 위하여 전폭적인 복구지원을 실시하였으나, 최근 수해복구관련 비위, 환경을 고려치 않은 무리한 시공사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균특법 제정 등 지자체에 대한 정부재정지원제도의 변경으로 가시적 효과가 적은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투자축소 우려를 해소코자 재해예방 노력정도를 고려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등 자치단체의 자율 방재노력 제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수해복구사업 예산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및 정책환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수해복구사업 추진이 피해시설별·부처별로 시행됨에 따라 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발생하여도 상호 이·전용이 불가능하여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 수해복구사업의 총괄 집행·정산제 등을 제도화하여 투명성·효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정규모이상의 수해복구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의 경제성·타당성 등을 사후분석 평가하여『지역별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정책 환류 기능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동 기획단에서는 제도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풍수해 보험제도, 재해복구기금도입 등 일부 과제를 제외하고는 우기전까지 실무에 활용토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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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과 권기환 3703-55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