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최초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 본격착수
시는 사회복지예산의 배분과 투자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복지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용역사업」 착수 보고회를 오늘(6.15) 오후 4시 시청12층 국제소회의실(Ⅰ)에서 갖고, 본격 착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회복지예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복지수요와 취약분야 복지재원의 적정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복지재원 배분과 투자규모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국내외 선진도시와의 복지지출 규모와 복지수준 비교를 통한 복지정책 방향 재설정, 복지수요와 복지취약 부분에 대한 균형있는 복지재원 배분과 투자, 사회복지예산 투자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제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복지재원 투자 및 정책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이번 용역은 오는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과업범위는 2006년～2010년까지며 주요 추진내용은 △사회복지예산 분석 및 복지수준 진단 △사회복지예산 평가사업의 범위 설정(종합복지, 재정평가, 저소득층 복지,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청소년 복지, 여성·가족 복지, 보육 등) △부산시민 만족도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평가결과 분석 및 진단 △평가시스템 구축운영 발전방안 등을 제시한다.
한편, 이철형 부산시 기획관 주재로 열리는 착수보고회는 부산시와 용역수행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을 비롯하여 대학교수,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발전연구원, 민간단체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착수보고 및 토론과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금년도 부산시의 사회복지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25%에 해당하는 9천600억으로 사회복지에 지출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 수혜자들의 욕구 다양화 등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이 앞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사회복지예산 평가시스템」은 사회복지 예산의 배분과 투자에 있어 적정성을 도모하여 부산시의 복지정책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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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혁신평가담당관실 서봉성 051-888-2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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