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물 문단속 강화
(배경 및 경위)
최근 들어 첨단기술의 유출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기술유출 우려도 커져 왔다
그러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에는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이 없거나 지침이 있는 경우에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제정·운용＊ 함에 따라 내용상 차이가 있어 연구기관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 특정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우주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과기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요령(정통부),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환경부), 등
이에 따라 국가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기관들의 검토·협의를 거쳐 범부처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제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07.3.15) 심의를 거쳐 과기부 훈령으로「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을 제정('07.3.21)하였고 이달 6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동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국·공립, 사립, 전문대학, 정부출연(연), 연구기관 등 국가 R&D사업 수행기관에 시행안내(인쇄물발간) 되었으며, 언론보도, 과기부 홈페이지, 혁신뉴스레터, 연구관리혁신협의회, 보안관리워크숍, R&D인력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달라지는 주요 내용)
이번에 시행되는 지침에 의하면 모든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연구보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 R&D 사업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체보안관리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시작 단계부터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하고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으로의 과제 위탁과 외국인의 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다만 외국과의 협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밖에도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이와 함께 보안관리규정을 위반 할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기관 연구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에 공통보안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향후 일선현장에서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연구원들의 보안의식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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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우열 02)211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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