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외환위기와 한미FTA는 한 몸통서 나온 두 머리”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후1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14층에서 열린 ‘IMF에서 FTA로: 축적 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 심포지엄에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금융제도가 영미식 시장중심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영미식 시장개혁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한미FTA는 IMF이후 시장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심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변한 축적구조와 자본간 권력지형, 특히 대량으로 유입된 외국자본의 이해를 떠나서는 한미FTA 추진 동력을 가려내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FTA는 대자본에 유리한 분배효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심 의원은 양극화를 불러올 한미 FTA 비준을 반드시 막고, 이미 벌어진 금융 양극화를 해소할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심 의원은 금융양극화 해소와 관련, 기존 은행들과 정부가 책임을 분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은행 대출 자산의 2%는 서민 지원으로 돌리고, 국책 서민금융을 만드는 것이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이미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민금융지원 법안과 서민은행설립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놓았다.
오늘 심포지엄은 대안연대회의 등 10개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한 토론회로 IMF사태가 한미FTA로 어떻게 이어지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사회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기획된 자리.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축적기획으로서의 신자유주의’를 발제하며, 심상정 의원과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이 토론자로 나서 외환위기 이후 FTA까지 10년을 평가하며 한국사회 구조변화의 성격을 짚어본다.
웹사이트: http://www.minsi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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