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중소기업’에 ‘인재양성형 중소기업’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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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7 10:57

서울--(뉴스와이어)--‘혁신형 중소기업’에 자사의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가칭) ‘인재양성형 중소기업’도 포함시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는 18일 발표한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원활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우수 기술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의 한 모델로 지정해 지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기술, 자금, 판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펴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을 자체적으로 유지, 양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이 현재 미비하다는 것이 대한상의가 이번에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제’ 도입을 제안하게 된 근본 취지이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벤처기업(7.5%), 이노비즈기업(7.7%) 등 혁신형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이 일반 중소기업(6.9%)보다 다소 높지만 차이가 크지 않아 중소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비슷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종별로는 기술인력(연구개발/기술직) 부족률이 12%수준으로 타직종(6~7%)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돼 기술인력의 확보와 유지가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보고서에서 고용보험을 통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환급비용을 기준으로 일정수준 이상인 기업이나 인력육성 전문부서의 설치, 인화경영, 지식경영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이를 만족시키는 중소기업을 ‘인재양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센티브로 △일정수준 이상의 인력육성비용에 대한 세제혜택, △환급받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범위 확대, △정책지원에서 우대받는 혁신형 중소기업이나 산학협력기업 지정의 필수요건에 포함,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요원 배정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을 들었다.

특히, 상의는 보고서에서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출신을 인재양성형 기업과 연계하는 직업교육트랙을 개발한다면 학력인플레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인력들의 생애소득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전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인재양성형 기업에서 2년 근무하면서 전문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계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인재양성형 기업에서 4년 근무하면서 4년제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 인재양성형 기업에서 6년을 근무하면 기술컨설턴트의 자격을 부여하여 중소기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우선 배치하고 창업시에는 자금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한다면 ‘전문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과 인재양성형 기업’으로 이어지는 교육트랙이 생애임금이나 자아실현 측면에서 ‘인문고와 일반대’ 트랙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기술인력은 경쟁우위의 원천이자 기업의 핵심자산이다”면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고가의 설비 등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술인력을 키워내는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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