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지자체 위임관리 중심의 국유지 관리체계를 민간 전문기관 위탁방식 중심으로 전환

※ 재경부 소관 잡종재산의 관리 현황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자산관리공사·토지공사에 위탁 하여 관리
· 전체 493.5㎢의 96%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 지자체는 60만 필지의 국유지를 230여명의 관리인력이 1인당 평균 2,600필지를 관리

위탁 국유지에 대한 건물신축 허용, 국유지개발 및 비축기능 활성화 등을 통해 국유지의 활용도와 가치를 증진

ㅇ 국유지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국유재산법 개정 05.1.1발효)
- 위탁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지에 건물을 축조·임대 하고 발생수익을 국가에 교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
- 신탁이익을 사전에 예측·비교할 것을 요구하여 국유지 신탁제도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왔던 예상이익 요건삭제

ㅇ 국유지 매각대금을 비축토지매입에 우선사용하도록 제도화

관리실태의 전면 점검과 활용 가능성이 높은 국유지 발굴을 위해 잡종지 70만 필지에 대해 3년(05년~07년)간 전수조사 실시

ㅇ 대상재산 : 전국의 잡종지 70만 필지(1,809㎢) 전체
* 제주도 면적 : 1,847㎢

ㅇ 실태조사 내용 : 현재의 사용실태 및 장래 활용가능성 DB구축

ㅇ 결과의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재산별 특성을 고려, 재정 정보시스템(NAFIS)에 DB를 구축하여 향후 활용방안 마련에 활용
- 보존재산과 처분재산으로 구분하여 향후 활용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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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국 국유재산과 02-2366-2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