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5년에 들어 대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내 주요 거시 지표가 하강 국면을 지속하고 있어 경제 주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한국 경제에 희망 요인은 존재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사회 현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소비 여력 개선 가능성, 투자 회복 조짐, 수출 증가 여력 존재, 자본시장 활성화 기운, 새로운 성장 동력의 태동, 남북 경협 활성화, 사회 통합 공감대 형성과 같은 7가지 측면에서 희망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희망 요인을 국력 결집을 통해 살려나간다면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 창출이라는 우리의 당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1. 소비여력 개선 가능성 있다 : 부채 구조조정과 저금리 등으로 가계 소득 대비 월평균 부채 부담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점진적 감소로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도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중 대출만기 집중 도래에 따른 가계유동성위기 가능성과 고용불안 지속으로 부채부담 완화가 소비확대로 연결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모기지론을 활용한 만기연장 확대와 부동산 경기 연착륙, 신용불량자의 적극 구제 및 고소득층 소비에 대한 실질적 세율 인하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투자회복 조짐 보인다 : 최근 주요 투자 지표가 증가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투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투자 관련 법·제도적 여건 미흡 등이 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소로 존재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의 활성화와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와 같은 규제개혁을 통해 사회 내 親기업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임. 또한 5T로 대변되는 신기술이 상업화하기까지 경제구조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물류 및 유통 등의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함

3. 수출 증가 여력 존재한다 : 2004년 수준의 수출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지만 지역별 고른 수출 증가, 시장 점유율 상승, 수출 상품의 고부가가치와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2005년 수출이 기대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그러나 미국의 통상 압력 증대, 달러화 하락과 같은 수출 여건 악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FTA 체결 확대, 신시장 개척 등과 같은 통상 여건 개선 노력이 필요함

4.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운 생긴다 : 최근 자금의 은행집중 현상이 완화되고 간접 주식투자 상품 판매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 매입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연기금 주식투자 및 금리정책 등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 내국인 역차별에 의한 기업 경영권 불안, 취약한 기업신용평가 체제 등이 자본시장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중요하며, 적대적 M&A 보완책 마련 등으로 자본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것임

5.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싹트고 있다 : 차세대 반도체 등 고기술 산업분야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음. 핵심기반기술과 제조 및 생산기술 부족,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이 성장제약 요소로 존재함.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와 기업 투자 환경개선 및 마케팅능력 강화를 도모하고 신규 모험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LLC(유한책임회사)나 LLP(유한책임사업조합) 등 新제도의 검토와 도입이 필요함

6. 남북경협 활성화 분위기 조성 된다 : 3대 경협 사업 확대와 SOC 확충 등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고 있음. 북핵 해결 지연과 법⋅제도적 합의 미이행, 남북협력기금 부족 등이 활성화의 제약 요인임. 대북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동북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북핵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자유로운 3통(통행·통신·통관) 보장과 국공채 발행을 통한 협력기금 확충이 매우 시급함

7. 사회통합 공감대 높아지고 있다 : 대통령 신년사를 통한 적극적인 국민 화합 의지 표명 등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사회 통합의 구심점 부재, 극단적인 이념 대립 양상, 잇따른 정치 일정에 의한 정치 불안정성이 제약 요인임. 국가 비전과 전략 제시, 관용의 실천, 정책 일관성 및 시장 친화적 리더십 등을 통해 정치·사회 불안감을 해소해야 함

국력 결집을 통해 7대 희망 요인을 살림으로써 성장 잠재력 확충과 고용 창출 극대화를 유도해야 한다.

<보충자료>

희망 1. 소비 여력 개선 가능성 있다

○ 희망 요인 :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 감소로 소비 여력이 개선되는 가운데, 신용불량자의 감소 등으로 가계의 차입 제약 완화가 기대됨

(가계 부채 부담 완화) 부채 구조조정과 저금리 등으로 가계 부문의 부채 부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가계 저축률 증가, 부채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 대비 가계 신용 규모가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여기에, 가계 대출 금리의 하락으로 실제적인 가계 부채부담(소득 대비 월평균 이자비용 부담)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신용불량자 수 감소) 카드 신용불량자 중심으로 신용불량자 수가 감소하면서 가계 부실화가 완화되고 금융기관의 신용제약이 완화될 가능성도 높아짐
·2004년 8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신용불량자가 감소하는 추세임. 특히, 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를 중심으로 전체 신용불량자가 감소하고 있음
·은행은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두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했고, 카드사의 경우도 카드 부문 신용불량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은행·카드사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여력이 증가하고 있음

○ 제약 요소 : 미래 소득 불안 및 일시적 가계 유동성 위기 가능성

(미래 소득 불안) 부채 부담은 감소하더라도, 고용 불안과 임금 감소 우려 때문에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미래 소득은 여전히 불투명함
·일자리 감소, 상시적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 불안에다, 경기 부진 우려에 따른 임금 감소 우려 등으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가계 유동성 위기 가능성) 2005년 중 가계대출 만기가 집중되면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일부 가계가 자산가치 급락을 주도할 우려가 있음
·가계대출의 50%가 만기 1년 미만인 데다, 2002년 중 급증했던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2005년에 집중되면서 일부 가계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있음
·특히, 주택담보인정비율이 최근 2-3년간 15~30%p 하락했기 때문에 2005년 중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일부 가계가 경쟁적으로 주택을 처분하려 할 경우 부동산 및 가계 자산가치가 급락하면서 소비가 냉각될 가능성도 있음

○ 극복 방안
(가계 유동성 위기 방지) 단기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함으로써 가계유동성 위기와 그에 따른 주택가격 급락 및 소비 위축을 방지함

(적극적 신용 사면) 원리금 상환 면제까지 포함하는 적극적인 신용사면으로 신용불량자 구제 폭을 확대하되, 신용평가회사 설립 및 정보 취득 상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인 신용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게 중요함

(세제 정비) 소득 대비 소비 수준이 높은 가계에 대한 세금 환급액을 높이되, 특히 고소득층 소비에 대한 실효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일종의 역진적 소비세)

희망 2. 투자 회복 조짐 보인다

○ 희망 요인 : 주요 투자 지표가 증가 조짐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투자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음

(설비투자 증가 추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국민계정상 설비투자는 2004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3%에서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6.2% 및 6.7%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함
·(설비투자추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설비투자추계 증가율도 2004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8%에서, 2/4분기와 3/4분기에 각각 2.5% 및 2.2%의 증가세로 반전됨
·(경제성장 기여 확대) 이에 따라 설비투자의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2003년 -5.7%에서 2004년 3/4분기중 15%로 급증함 (3/4분기 경제성장률 4.6%중 약 0.7%p가 설비투자의 회복에 기인함)

(투자 선행지표 개선) 국내기계수주 증가율은 공공 부문의 발주에 힘입어 2004년 9월과 10월에 각각 전년동월대비 -8.9% 및 -8.1%에서, 11월에는 0.8%의 증가세로 반전됨
·(대기업 투자의 증가세 유지)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의 2004년 설비투자는 전년대비 29.4% 증가한 63.7조 원 규모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전경련)

○ 제약 요소 :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투자 관련 법·제도적 여건 미흡 등으로 최근 설비투자 회복세가 재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함

(기업의 투자 심리 악화 지속) 향후 경기 상황 불투명,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사회 내 반기업 정서의 만연 등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주요 투자 심리 지표가 악화됨
·전경련의 2005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Business Survey Index) 중 투자 전망 BSI 지수는 77.8로, 2004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기준치인 100 미만을 기록
·한국은행과 대한상의에서 각각 조사하는 설비투자실행BSI(전망) 및 설비투자BSI(전망) 지수도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음

(투자처 부재) 한국 경제 내 기존 주력 산업의 성장세 저하와 뚜렷한 유망 사업의 부재에 따르는 투자 유보 현상이 발생
·산자부의 분류에 따르면 자동차, 철강, 조선, 반도체, 석유화학 등 현재 주력 부문들이 이미 산업 성숙기에 접어들었거나 일부는 조정기에 위치하고 있어 투자 수익률 급감에 의한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어려운 실정임
*제조업 총자산 경상이익률은 60년대 7.2%에서 70년대 4.0%, 90년대 1.4%로 지속적으로 감소
·한편 IT 이후 거론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 산업들도 산업 발전 단계상 투자 리스크가 가장 높은 시기인 기술 개발 단계이거나 시장 형성의 초기 단계에 위치하고 있음

(기업의 투자 여건 개선 미흡)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투자 저해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핵심 규제에 대한 개혁성과가 미흡하여 기업의 규제 개혁 체감도가 미미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르지 못함
·(핵심 규제 완화 부진) 정작 민간이 요구하는 수도권총량규제, 출자총액제한제도, 의결권행사제한 등의 핵심 규제에 대한 완화는 큰 성과가 없음
·(기업의 개혁 체감도는 미미) 참여정부의 규제 개혁 성과에 대한 기업설문조사 결과 부정적인 응답이 83.06%을 차지(전경련, 2004)
·(기업 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지속) 한국의 창업 절차는 12단계로 캐나다 및 호주의 2단계, 홍콩의 5단계 등에 비해 훨씬 복잡한 것으로 평가됨
*한편 창업에 필요한 시간도 22일로 호주 2일, 덴마크 4일, 홍콩 11일 등에 비해 오랜 기간이 소요됨(세계은행, Doing Business 2004)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 열악) 정부가 2004년중 총액한도대출제도,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 운용을 통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였으나, 실제 효과가 미흡하여 중소기업들의 자금사정은 열악한 것으로 평가
*12월 제조업 자금사정 BSI(실적)는 대기업이 89, 중소기업이 76으로 조사됨(한국은행, 『2004년 12월 경기조사』)

○ 극복 방안 : 사회 내 親기업 분위기 조성, 신규 투자 활성화의 기반 마련, 투자 제도 여건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

- 사회 내 親기업 분위기 조성
·정규 교육 과정에 경제 부문 교육을 강화하여 경제의 중요성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기업들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복지재단이나 봉사단을 조직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

- 신규 투자 활성화의 기반 마련
·5T(IT, BT, NT, ST, ET)와 같은 새로운 기술 중심의 성장 동력 육성에 주력하는 한편, 이러한 유망 신기술이 상업화하기까지의 공백기 동안에는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는 데 기초가 되는 유통 및 물류 등 제조업 지원 서비스 산업 등의 부문에 대한 육성 정책이 필요

- 투자 제도 여건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토지 관련 제도, 환경분담금 등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의 획기적인 완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및 벤쳐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 요구됨

희망 3. 수출 증가 여력 존재한다

○ 희망 요인 : 2004년 수준의 증가세를 기대할 수 없으나, 지역별 고른 수출 증가와 시장 점유율 상승 등과 같은 긍정적 요인으로 예상보다 높은 수출 증가를 이룰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함

(수출 지역의 다변화 확대) 한국의 수출은 국가/경제권역별로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2005년 수출 다변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함
·2004년 국가/경제권역별 수출 증가세: 중(44.8), 미(26.8), 일(26.2), EU(52.2), BRICs(28.5)

(꾸준한 시장 점유율 추세) 과거 3~4년간 한국의 주요 수출 시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출 상품 대내외 여건 악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04년도 주요국 시장 점유율: 중국(11.1%), 일본(2.1%), 미국(3.6%)

(핵심 수출 품목의 수출 단가 상승) 핵심 수출품목인 정보통신기기, 철강제품, 승용차 등의 수출 단가의 안정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국내 상품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수출신용장내도액 하반기 4/4분기 이후 증가) 수출의 선행 지표인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도 2004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05년 수출 증가의 청신호로 평가됨
·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 추이 : 8월(11.9%)→9월(17.5%)→10월(19.6%)→11월(22.2%)

○ 제약 요소: 미국의 무역역조 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 달러화 가치 하락, 세계 경제의 전반적 둔화는 2005년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

(통상 압력 증대)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 정부는 자유무역주의 기조를 유지하며, 자유 무역 협정(FTA)에 가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며 FTA 가입에 미온적 응대 시 高관세율 부과 등의 역차별로 수출 감소 및 시장 점유율 하락 발생 가능성 존재

(환율 하락) 환율 하락으로 인하여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및 수출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함

(2005년 주요국 성장률 하락) 2005년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국과 미국의 긴축 경기 운용으로 올해의 평균 5% 성장보다 작은 4% 대의 성장률을 보일 듯 함

< 세계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200220032004(f)2005(f)
세계3.03.95.04.3
미국1.72.74.03.2
일본-0.32.54.42.3
EU0.80.52.22.2
중국8.39.19.07.5
자료 : Economic Prospects and Policy Issues, 『IMF』

○ 극복 방안: FTA 확대,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BRICs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난관을 극복해야 함

(FTA 체결 확대 필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국내 주력 수출품의 수출 경쟁력 약화를 보완해야 함
·실례로 멕시코와의 FTA 미체결 시 약 5억 달러 정도의 수출 감소가 예상됨

(환율 변동성 완화) 정부는 무리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여 환율의 급변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함
·정부는 기업 차원에서 품질 경쟁력 확보, 수출지역 다변화, 원가절감 등의 대응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행정·세제·금융상의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예: 정책 자금 지원 서류 및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 대출 금리 인하, 정부의 비즈니스 외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신시장 개척) 신흥 무역 국가로 등장하고 있는 BRICs는 2004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므로 새로운 성장지역에 기업·정부의 공동 공략 필요
·중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의 안정적 수요 및 생산을 위해 브라질에 합작 생산 법인을 생산하는 것과 같은 정부·기업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희망 4. 자본 시장의 활성화 기운 생긴다

○ 희망 요인 : 금융자산 운용 성향 변화,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 정책 등으로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운이 생겨나고 있음

(적극적 금융자산 운용 증대) 예금금리 하락 및 주가 상승 등으로 개인들의 자산 운용 성향이 안전 위주에서 적절한 위험을 고려한 투자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 즉, 시중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 도래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은행의 단기 수신(요구불 예금+6개월 미만 저축성 예금)은 콜금리 인하 여파 등으로 2004년 하반기 중 약 10조 원이 감소한 반면, 증권 및 투신권 자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극단적 안전자산 선호가 완화되고 있음

(증시 수요 기반 변화) 은행 예금을 대체하는 다양한 간접투자 상품의 개발 등으로 주식매입 기반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적립식 펀드의 경우 2004년 12월말 설정 잔액은 2004년 1월 3,334억 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2조 원 수준으로 추산됨
·이는 증시에서 개인들의 직접 투자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이 2004년 하반기 이후 하향 정체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들의 투자 성향이 단기 직접 투자에서 장기 간접 투자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정부의 활성화 정책) 연기금의 자산운용 확대, 사모투자펀드 활성화,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자본 시장 육성을 추진중임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퇴직연금제도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수요 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보임
·더불어 코스닥, 제3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임

○ 제약 요소 : 풍부한 시중 자금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 취약한 금융 여건 등으로 자본 시장 활성화가 제약되고 있음

(금융 정책 시스템의 혼선) 다핵화된 경제 정책 시스템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인식되어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자본시장 활성화를 제약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기금 주식 투자 확대, 금리인하 문제 등 경제 현안마다 정책 당국간 이견 표출로 정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잃고 있음
·이는 시장의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시중 자금의 자본 시장 편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함

(취약한 금융 여건) 국내 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되는 금융 제도, 미흡한 기업 신용 평가 체제 등은 국내 자본시장의 공급 기능을 저해함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가 증가하는데 비해 취약한 경영권 방어 제도로 국내 기업들이 증시를 통한 자본 조달을 기피하게 하고 있음
·미흡한 기업 신용 평가 체제는 자산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금융기관에게 소극적인 대출을 부추겨 기업의 자본 조달을 제약함

○ (극복 방안) 정부 정책의 신뢰 회복과 금융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시중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공급 기능을 제고하도록 함

(금융 정책 신뢰 회복) 일관성 있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 수행으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함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 금리 인하 등 일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위축된 경제 심리를 회복시켜 시중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을 적극 유도함

(금융 제도 정비) 경영권 안정화 제도 정비를 통한 직접 금융 시장 활성화, 기업 신용 평가 체제 정비 등으로 자본의 공급 기능을 제고함
·국내 기업들에게 적절한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공하여 유상증자 등 직접 금융을 통한 원할한 자금 공급을 유도함
·기업 신용 평가 체제 정비로 기업의 신용도에 적합한 신용을 제공하여 자본 시장의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유도함
희망 5. 새로운 성장 동력이 싹 트고 있다

○ 희망 요인 :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전지 산업, 문화산업, 바이오산업과 같은 고기술 산업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 동력 발전의 싹이 트고 있음

(차세대 반도체산업) 전체 반도체 생산은 2003년 27조 9,920억원에서 2004년 37조 6,800억원으로 34.6% 증가했으며, 수출은 2003년 19조 5,350억 달러에서 2004년 23조 7,330억 달러로 35.8% 증가했음
ㆍ특히 신기술 분야인 비메모리는 2002년 수출 71억5,400만 달러에서 2003년 87억 3,000만 달러로 22% 증가, 플래시메모리는 2002년 수출 9억 2,600만 달러에서 2003년 17억 3,400만 달러로 83.7%가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성장을 보이고 있음

(차세대전지 산업) 디지털 전자산업과의 동반성장과 기술선진국 일본과 대등한 생산ㆍ공정기술 부문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성장하고 있음
ㆍ2003년부터 무역흑자(9,200만 달러, 추정액)를 달성함으로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생산부문은 2년 연속 7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바이오 산업) 2004년 바이오 산업계 세계 최대 이슈는 황우석교수 연구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연구 성과이며, 미국 사이언스지로부터 올해의 10대 연구 중 3번째로 선정되는 등 바이오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기 시작함
ㆍ2003년 국내 바이오산업의 총 수급규모는 전년 대비 10.7% 증가한 2조5,923억원이었으며, 수출액은 2002년 9,195억원에서 2003년 9,938억원으로 약 8.1% 증가하여 4,806.2억원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함
ㆍ최근 10년간 국내 바이오산업의 총 수급규모 연평균 증가율은 27.7%였으며 수요부문에서는 내수가 25.2%, 수출이 33.1%, 공급부문에서는 생산이 29.9%, 수입이 21.5%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

(디지털 TV 및 방송) 미국 2006년, 독일 2010~2015년, 프랑스 2015년, 한국 2010년 등 대다수 국가가 아날로그 방송을 중단할 계획에 있으며 디지털 TV 및 관련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25.7%(2012년 세계시장규모 2,136억 달러)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ㆍ우리나라는 디지털 TV 및 방송기기의 주요 핵심부품 세계시장점유율이 메모리반도체 41.5%, TFT-LCD 37.3%로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음

(문화 산업) 한국문화의 경쟁력 향상,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동북아시아의 경제성장 등의 요인과 더불어 최근의 한류열풍에 의해 문화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음
ㆍ문화관광부에 의하면 2003(추정)년 7억 298.5만 달러를 수출하여 2002년 5억 9,031.6만 달러보다 약 29.5% 성장률을 달성함

○ 제약 요소 : 핵심기반기술의 개발력, 제조 및 생산 기반 기술, 마케팅 능력의 부족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주력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장애요인임

(핵심기반기술 개발력 부족) 핵심기반기술의 해외 의존도 심화로 인해 향후 이들 신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야기될 수 있음
ㆍ우리나라의 1건당 기술도입액은 2000년 3,828.5만 달러, 2001년 4,205.7만 달러, 2002년 4,934.7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ㆍ특히 이중에서 IT분야의 기술 도입 비중이 1997년 약 52.1%에서 2002년 56.2%로 높아지고 있어, 핵심기반기술의 해외 의존도 문제가 심화됨

(제조 및 생산 기반 기술 부족) 차세대 이동통신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신성장 동력 산업의 경우 제조 및 생산기반 기술 미흡으로 이들 제조 및 생산 관련 기반기술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음
ㆍ이차전지산업의 경우, 부품 및 소재와 공정 장비 기술 수준이 선진국 대비 50~80%에 불과하여 관련 기반 기술 및 장비의 해외 의존도(수입의존율 80~85%, 이 가운데 對日 수입의존율이 90% 이상임)가 매우 높은 실정임

(마케팅 능력 부족) 개발에서 마케팅까지의 전체 제품개발 과정을 상대국 수준에 일치시킬 수 있는 상대적 마케팅 경험 및 수행 조직이 미흡함

○ 극복 방안 :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부문에 대한 투자, 기업 환경 개선 및 마케팅 능력의 강화, 법ㆍ제도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시급함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필요) 핵심기반기술과 제조 및 생산기반 부족 현상 개선에는 기초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산학연 협동연구 추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정부의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투자지원이 필요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함

(기업 환경 개선 및 마케팅 능력 강화) 기업간 인수합병에 의한 규모 및 기술 능력 확대에 따른 시장 선점 능력 향상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과 기업의 현지 마케팅 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조직 양성이 시급함

(법ㆍ제도 개선 및 보완) 신성장 동력 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는 급속한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국내 법규 및 규정 정비와 국제화 표준 전략 확립이 시급함

○ 정책 제안 :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R&D 부문 투자와 기업 환경 개선 및 마케팅 능력의 강화를 연계시킬 수 있는 LLC(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책임회사, 미국)나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유한책임사업조합, 영국)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시급함

(LLC 또는 LLP의 의미) 주식회사의 유한책임 부분과 민법조합의 구성원과세나 자유로운 조직설계를 합치시킨 새로운 사업체를 말함

(LLC 또는 LLP 도입 효과) LLC 또는 LLP 도입으로 산학연계 및 기업간 조인트 벤처활성화 등을 통한 투자촉진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정비를 기대할 수 있음
ㆍLLC 또는 LLP는 주식회사처럼 출자자는 출자액까지만 책임을 지므로 고위험 사업 또는 산업에 도전이 가능하며, 최저자본금이나 감사 등의 설치에 대한 법적 강제가 없어 설립이 자유로운 점 등의 이점을 가짐
ㆍ일본의 LLP는 상술한 이외에 기존의 유한회사의 장점과 금융서비스, IT산업, 조인트 벤처, 공동연구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세를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도입 사례) 이미 미국(1990년대, LLC)과 영국(2000년, LLP)에서 도입된 이 제도는 미국의 경우 실험단계를 거쳐 정착했으며, 영국은 아직 정착단계에 있는 상태임
ㆍ미국은 1990년대 LLC를 도입, 최근 10년간 74만개의 LLC가 창설(이 기간 동안 주식회사는 100만 개사 증가)되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했음
ㆍ영국은 2000년에 이와 유사한 형태의 LLP제도가 창설되었으며, 일본은 경제산업성 주도로 2005년 여름에 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작업에 들어감

최근 국내(재정경제부)에서도 제2의 벤처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M&A특례나 벤처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의 법ㆍ제도 개선과 더불어 LLC나 LLP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됨

희망 6. 남북경협 활성화 분위기 조성된다

○ 희망 요인 : 3대 경협 사업 확대, SOC 확충 및 정부 지원 증대 등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있음

(3대 경협 사업 확대) 남북 양측의 적극적 의지로 주변 정세와 무관하게 진행
·개성공단 사업 : 특구법과 11개 하위규정의 발표에 이어, 상반기 중에 시범공단의 본격 가동과 본공단 분양, 시범관광 등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
·금강산 관광사업 : 골프장과 가족호텔,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 등이 예정
·육로 연결 사업 : 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 및 철도 연결 사업이 완료

(SOC 확충과 정부 지원 확대) 개성공단의 전력과 통신 공급 협상 타결에 이어, 대북 SOC 투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방침으로 경협 확대가 예상
·전력 사업 : 시범공단에는 배전 선로 방식으로 1.5만 kW를 공급하고, 본공단에는 2007년부터 송전 선로 방식으로 10만 kW를 공급할 계획
·통신 사업 : 직통 전화와 FAX 개통을 위한 한국통신의 광케이블망 연결 합의에 이어, 정보통신부는 상반기 중에 IT 분야의 S/W 제품의 수출입과 중소⋅중견 기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조사 경비 지원을 추진할 계획
·남북협력기금 지원 확대 : 남북협력기금의 정부 출연금 확대(2004년 1,714억 원 → 2005년 5,000억 원)와 민간 기업의 북한내 SOC 사업 투자 자산의 담보 인정(투자비의 80%) 및 우수 기업에 대한 운영 자금 대출(매출액의 40%) 방침으로 대북 SOC 투자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
·이외에도 통일부장관은 북한이 2005년 신년사에서 강조한 농업구조 개선 지원을 위해 농업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이 부문의 확대가 기대

○ (제약 요인) 북핵 문제 등의 경제 외적 불안 요인과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 미흡, 남북협력기금 부족 등이 경협 활성화의 장애 요인임

(북핵 해결 지연) 북핵 및 북미 관계의 진전이 없는 한, 생산 설비 반출과 생산품의 수출 시장 확보가 어려워 개성공단 사업의 확대·발전에 한계가 존재
·북핵 문제는 양자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6자회담의 다자틀은 유지되되, 이라크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미국의 다자간 압박 틀과 북한의 버티기로 ‘세(勢) 싸움’이 지속되는 ‘불안전한 균형’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이는 개성공단 사업의 본격화와 본공단 개발의 지연은 물론,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여타 대북 투자 사업의 외자 유치에도 최대 걸림돌로 작용

(남북 문제의 제도화 미흡)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이행과 국제화 진전이 미흡하고, 자유로운 3통(통행·통신·통관)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기업인들의 방북증 발급 신청에 최소한 5일 이상이 소요되며, 북측 근로자들의 기술 교육을 위한 북한내 우리 기술자의 장기 체류에도 제약이 존재
·정치 군사 부문의 남북 관계 진전 없이 경제 실리 추구에만 초점을 둔 북한의 정경분리 원칙은 남한 내부에서 대북 협력·지원에 대한 비판을 초래

(남북협력기금 부족) 개성사업의 본격화와 대북 SOC 투자 자금 대출 등 경협 확대에 따른 협력기금의 수요 증대로 안정적인 추가 확보 대책 마련이 절실함

○ (극복 방안) 북핵 문제 등의 경제 외적 불안 요인 해소와 함께, 법적·제도적 장치의 재정비와 남북협력기금 확충 등이 필요

(북핵 해결 노력) 민족공조와 한미공조의 균형 속에, 북한에게는 핵 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전략적 결단’을 촉구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과는 굳건한 동맹체제 재정립과 북핵 문제에 대한 인식의 격차 축소를 통해 북핵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시키고, 북한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설적 대안을 제시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대북 특사 파견이나 정상회담, 동북아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의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변국에게 개성사업의 취지와 중요성, 반출 물자 관리의 투명성 확보 방안(RFID 칩 부착) 등을 충분히 설명·이해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경주

(법·제도 재정비) 4대 경협합의서의 실제적 발효와 자유로운 3통 보장, 절차 간소화와 안정적인 노무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개성공단에서의 대규모 북측 인력 고용에 따르는 의식과 문화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경제와 소양 교육에 대한 산학연 협동 교육체제가 필요

(남북협력기금 확충)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하는 국공채를 발행함으로써 경협 확대로 인한 협력기금 수요 확충의 재원으로 활용
·이는 시중 부동자금과 지하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유도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로써, 금리는 시중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하여 재정 부담을 완화

희망 7. 사회 통합 공감대 높아지고 있다

○ 희망 요인 :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작년에 비해 정치 사회적인 안정이 기대되며, 이는 올해 우리 경제가 도약하는 인프라가 될 것임

(노 대통령의 경제 회생 및 국민 통합 의지) 상생과 실용의 바탕 위에 ‘경제 올인’과 ‘관용의 문화’를 이루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남다르며, 여권도 국정 운영의 핵심 방향을 국민 통합에 두고 있음
·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경제 도약, 상생과 연대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재계 인사와의 신년 인사회에서도 올해의 화두인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거듭 다짐

(정치 안정 압력) 정당들의 내부적 진통과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2004년보다는 정상화되고 따라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적 모습을 지니게 될 것으로 예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내부의 온건파와 강경파 간의 갈등은 내부적인 자성과 사회적 압력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누그러졌음
·작년 말 여야 지도부의 상생정치 노력이 평가를 받으면서 밀어붙이기식 정치는 더 이상 안된다는 인식과 함께 향후 여야간 대립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경제계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 기대) 정부와 재계의 협력, 노사간 화해 등이 향후 경제 도약의 에너지가 될 것임
·정부의 재계 활성화 대책에 재계도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반부패 사회협약’에 참여하는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노조의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부가 단호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노조들의 강경노선은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국민통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사회적 요구가 결집
·지난 1월 6일, 보수와 진보가 두루 망라된 사회 원로와 대표들이 ‘2005 희망 제안’ 모임이 이루어졌고, 이때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일종의 ‘범국민적 사회 협약’을 제안
·어려울 때일수록 빛을 발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이 발휘되면 국민적 단결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될 수 있음

○ 제약 요소 : 사회통합의 구심점 부재, 이분법적 이념 대립, 잇따른 정치 일정에 의한 정치 혼란 등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인으로 예상됨

(사회통합의 구심점 부재) 현재 사회 곳곳에서 사회통합에 대한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구심적이 없는 상태임
·기존의 사회적 권위가 점차 약화되면서 더 이상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음

(이념적 대결) 사안마다 이념적 갈등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음
·국보법 폐지 등 4대 입법이 여전히 이념적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음

(잇따른 정치 일정으로 정치 혼란) 재보궐선거 및 전당대회 등의 정치 일정이 정치 및 정책 불안 요인으로 남아 있음
·4월과 10월의 국회의원 재보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계파간 내부 갈등 등이 정치 불안으로 남아 있음

○ (극복 방안) 국가 비전 제시, 관용의 실천, 정치 불안감 해소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국가 비전 제시) 국민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비전 제시가 필요
·정부는 우리 국민이 공감하여 자신감을 갖고 매진할 수 있는 국가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실천해야 할 것임

(최고지도자의 똘레랑스 실천) 이념과 이해관계를 떠나 상대방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는 똘레랑스(관용, tolerance)를 대통령부터 실천, 국민적 화해와 통합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함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부 보수 언론과의 화해는 상징성을 가지는 이벤트가 될 것

(정치 불안감 해소) 정책의 일관성 유지, 최고지도자의 시장친화적 리더십 등을 통해 특히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필요

<참고자료> 실물 동향 : 생활 물가 불안과 소비 심리 악화

○ 2004년 생활물가 상승률 확대

- 2004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과 동일한 3.6%로 비교적 안정됨

- 그러나 기후 악화 및 광우병에 의한 농축수산물의 가격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르는 공업 제품가 급등, 교통 서비스 가격 인상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의 가중치가 높은 생활 물가는 2003년 4.1%에서 2004년 4.9%로 악화됨

○ 소비 심리 악화

-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 후의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2004년 12월에 85.1로 11월의 86.6보다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0년 12월(82.2)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임

금융 동향 : 미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으로 환율 대폭 상승

○ (해외 금융시장) 미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으로 달러화 대폭 강세

- 주가 :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와 12월 비농업 고용자수의 예상치 하회 등으로 상당 폭 하락함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자수 : 15만 7천건 (전월 13만 7천, 예상치 17만 5천)

- 환율 : 12월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노 재무장관의 강 달러지지 발언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자본 유입 확대 가능성으로 미 달러화가 유로 및 엔화 등에 대해 대폭 강세를 보였음

○ (국내 금융시장) 미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으로 국내 금리 및 원/달러 환율은 크게 상승한 반면, 주가는 LG카드 감자 가능성 등으로 대폭 하락함

- 거래소 주가 : 벤처 활성화 대책 발표에 따른 코스닥 급등과 외국인 주식순매수에도 불구하고, LG카드 감자 가능성에 따른 대형주 급락 및 해외 주가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대폭 하락함

- 금리 : 여전한 경기 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책 금리 인상 가능성 및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1월 국고채 발행 영향으로 금리가 상당 폭 상승함

- 환율 :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속화 전망에 따른 글로벌 달러화 급등 및 외국인 주식 순매수 반전 등의 영향으로 대폭 상승함

○ (전망) 스노 미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지지 발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지속으로 환율의 소폭 상승이 전망됨

*본 자료는 현대경제연구원이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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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본부 황동원 3669-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