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 대폭 강화
그 동안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제재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국세청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군표청장 취임 후, '장부조작 등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를 대폭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재정경제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말 세법개정시 반영된 것임
＊ 주요 선진국의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수준
·미 국 : 월 15%(75% 한도) ·프랑스 : 40%～80%
·일 본 : 35%～40% ·영 국 : 100파운드～100%
올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가산세 제도에 따르면 납세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을 10～40% 차등적용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 허위증빙을 작성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은 40%를 적용함
또한, 초과환급신고한 경우 종전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되, 부당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40%를 적용함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가산세 제도의 개편에 따라 납세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일선관서에 시달하였고,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을 발간·배부하는 한편,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국세청은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중과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금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이 전년 대비 30.4% 증가하는 등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이며, “정직하게 세금내고 떳떳하게 사업하자”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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