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부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수단으로 ’02.9.1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사업내용을 주변주민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토록 하고 협의기간도 대폭 단축하는 등의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5.1.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모으는 방법은 지금까지는 신문, 정보통신망으로만 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주변지역 주민이 현장에서 직접 사업내용을 확인하기 쉽도록 사업대상지 벽면에 공고판 4개를 설치하고, 사업대상지 반경 50m 네방향(동서남북)에 1개 이상의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공람·공고방법을 강화하였음.

환경영향평가 처리(협의)기간은 3단계 138일의 장기간 소요로 시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1단계 작성계획서 공람기간 : 20일 → 0일(삭제)
- 2단계 평가서초안 공람기간 : 30일 → 20일(단축)
- 3단계 평가서협의 기간 : 45일 → 40일(단축)하는 등
총 35일 단축하여 103일 이내 환경영향평가 처리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사업(평가서초안) 설명회 또는 공청회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개최하는 환경영향평가사업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그 생략사유를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도록 함.

또한,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견을 모으는데 실질화를 도모함.

앞으로도 서울시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전에 주민의견을 최대한 모으고, 그 의견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환경국 환경과 서점숙 02-6321-4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