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지자체와의 효율적 정책 연계 방안 제시
먼저, 지자체의 여성정책 기반을 분석한 결과, 16개 광역시·도중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있는 곳은 7곳으로 나머지는 대부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정책종합계획은 16개 광역시·도 전체에서 수립·추진되고 있어, 지자체의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틀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이다.
그러나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 단위 조직에서도 순수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인원은 약 19.7%(1,557명 중 306명)에 불과하다. 예산 또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 단위 예산 중 순수여성정책예산(보육 제외)은 8%남짓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10월 4일부터 10월 20일까지 243개 시·구와 기초자치단체별 여성단체협의회 243개, 광역단위 여성단체 50개(총 536개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애로점 및 중앙과의 연계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애로점은 분야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지방의 예산확보의 어려움과 중앙의 예산지원 미비, 자지단체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먼저, 애로점으로 여성인적자원개발, 보육분야, 자원봉사관련사업, 여성NGO 지원사업은 지방예산확보의 어려움, 중앙부처의 예산지원 미비를 들고 있으며, 가정폭력·성폭력분야는 수요자의 이해 및 인식 부족과 중앙부처의 예산 지원 미비를, 여성의 정치참여분야는 일반 여성의 공식적 수용채널 미비를,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 분야는 자치단체장의 관심 부족을 들 고 있다.
이러한 여성정책 추진상의 애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정책관련예산 확충을 위해 행정자치부 지자체 여성부문 평가항목에 여성정책 예산증감 정도 항목을 반영, 지자체 주요사업 예산 편성시 성 인지적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여성정책예산 확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화하여 여성정책의 효과적 추진체계 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향후 여성부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여성부와 지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첫째,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사업과 지방의 여성회관 등 여성관련기관이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훈련연계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
둘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남녀비율 등을 기관평가시 평가지표에 반영
셋째, 지자체 여성 NGO의 활성화를 위해 여성부 공동협력사업예산 20억중 절반정도 지방여성단체 지원 계획
넷째, 주요 여성정책에 대하여 정확한 정책 지침 제시, 지자체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정책추진상의 혼선 등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다섯째, 중앙-지방, 지방-지방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정책담당자, 지방여성정책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 여성정책 지역컨퍼런스를 정례화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정책총괄과 류양지 02-3703-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