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지적대로 삶에 대한 우리의 근본 태도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에 대한 응전의 결과이다.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방식 또는 태도로써 기존의 것을 새로 바꾸는 혁신(革新)도 알고 보면 우리의 존재 양식 또는 가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변화하는 외부 환경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전략적으로 맞서는 새로운 응전의 한 단면이다.

따라서 혁신을 제대로 이해·공감하게 하고, 이를 널리 확산함으로써 범국가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변화의 흐름’에 민감해야 하며, 한 발 더 나아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응전으로서 자신의 역할 내지 존재 의미에 관한 근본 질문 혹은 스스로의 성찰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의 편안함과 과거 추억으로의 회귀 본능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닥쳐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한다. 즉, 변화는 지금도 별 재미가 없을 뿐더러 다가올 앞날에도 도통 재미없고 귀찮은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혁신의 출발은 바뀌는 현재와 바뀔 미래를 두려워하는 보통 사람들로 하여금 바뀌는 것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해서 스스로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정신과 확신을 갖도록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달걀을 바깥에서 깨면 프라이밖에 되지 않지만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듯 혁신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도록 그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굳이 달리 말하면 핵심가치(core value) 내지 사명감(mission)에 대한 재확인이라고나 할까?

그렇다면 혁신이 나로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답은 변화하는 외부 환경을 온 몸으로 그것도 구조적으로 그렇게 체감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한다. 예를 들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지를 외부와 담을 쌓은 채 자체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받는 고객인 시민으로부터 그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상적’으로라도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행정의 최종 목표로 삼아 구체적인 서비스로 창출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며, 또 이렇게 해야 연말에 각 구청에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급하게 교체하는 불필요한 공사를 사라지게 할 것이다.

지금의 우리 행정은 수요자 위주의 쌍방향 서비스가 아니라 공급자 위주의 일방에 의한 서비스인 측면이 강하다. 즉, 한 마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감사(監査)에 있어서도 산출 내지 성과 보다는 사전 계획과 투입만이 중요시 되고, 고객 만족에 대한 설계보다는 자체 계획상의 사소한 실수 등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이 지적되는 까닭도 이런 연유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는 분명하다. 행정의 목표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것(goal stretch)이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주체는 마치 건축주의 의견을 그대로 건물 속에 녹이는 훌륭한 설계자요, 시공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래야 고객의 기대(needs)라는 변화의 핵(core)에 민감할 수 있고, 위로부터 주어진 지시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 고객이 희망하는 바를 직접 발로 찾아 나서는 역동적이며 감동적인 행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 도출해 내는 데 필요한 모든 아이디어를 직원이 한 팀을 이루어 함께 발굴해 내고 고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권한을 위임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시스템을 만드는 조직문제, 평가(성과)와 연계되는 인사 및 보상이라는 성과체제의 구축 등도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한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가 아니라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고객의 주문대로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방법을 찾는 일은 전례가 없는 새로운 일이므로 분명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고객의 입김이 전혀 행정에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라는 큰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과 이를 다시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또 다른 국가적 비용 및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로 하여금 변화에 무관심하도록 길들여지게 한 결과 초래 등 현재와 같이 주객이 전도된 국가 시스템 운용의 근원적 부작용 내지 폐해를 저울질해보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될 그 어떤 방식의 추구보다도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범정부적으로 불고 있는 혁신 바람에는 이 같은 행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채 일면 수단적 위주로 접근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제반 분석으로 위기의식을 고조시키고, 혁신으로 인한 장점과 혜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전달해 주며, 구성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비전제시와 설득 등의 홍보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다음 혁신의 작은 증거와 성공을 대대적으로 알리는 혁신 사례 등의 교육을 병행하도록 함으로써 혁신의 주체들로 하여금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혁신에 앞장서도록 하는 등 혁신의 자동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결론을 맺자. 혁신을 한 마디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혁신은 그 어떠한 형식으로 추진되든 종국에 가서는 국민이라는 고객의 정부에 대한 만족 내지 감동이 반드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배두한 감사원 혁신평가담당관실 감사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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