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우리 항만은 지난 해 태풍 매미 여파, 중국항만 급성장 등 여러 악재를 딛고, 전년대비 9.5%가 증가한 1,443만TEU(잠정 집계)를 처리,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기록
9.9%가 증가한 수출입 화물뿐만 아니라, 환적화물도 11.0%(‘03년 9.4%)증가한 510만TEU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04년 초반의 우려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특히, 부산항은 상반기 7% 증가에 그쳤으나, 11월 최초로 월간 100만TEU를 돌파하는 등 하반기의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9.8%의 증가율을 시현 (환적화물은 ‘03년 9.4%→’04년 11.4%로 증가율 향상)
인천항도 남항 ICT터미널 개장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14.3%의 높은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
반면, 광양항은 상반기 22.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하반기 머스크 일부선대의 기항지 변경, 미 서부항만 적체로 인한 광양항 skip 등으로 물동량 증가가 11.1%(환적은 4.8%증가)에 그침.
‘05년도의 경우, 수출 증가율의 급격한 둔화 전망, 상해 양산항 개장·일본의 수퍼중추항만 구체화 등에 따른 환적화물 영향 우려 등 물동량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실정
그러나, 지속적인 생산성 증가와 Volume Incentive 확대 등으로 꾸준히 신규선대의 확충이 이어지고 있어 집중적인 환적화물 유치노력을 기울일 경우, ‘04년 이상의 증가도 기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8.7%~10.6% 증가한 1,569만TEU~1,596만TEU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환적화물은 8.4%~13% 증가한 5,534천TEU~5,766천TEU가 될 전망
항별로는 부산항이 전년 대비 9.4%, 광양항이 전년 대비 30%의 물동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각종 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예정
2. 해양관리공단 설립 등 새로운 종합해양환경관리제도 구축
보다 깨끗하고 이용가능한 해양환경으로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근원적이고 총괄적인 정책들을 도입, 해양환경 정책의 큰 틀을 구축
우선, 해양유출 기름 등 해양폐기물 방제를 전담하는 조직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현재의 기름방제 업무외 해양환경 보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수익사업을 통하여 자체 방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단을 해양환경관리분야의 민간전문종합기관으로 육성
※ 현재는 조합예산 650억원중 방제사업 수익은 100억원에 불과
또한, 해수욕장, 갯바위 낚시터, 양식장 등 해양오염 취약지역에서의 각종쓰레기 및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점검․단속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해사채취 등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이용행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여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
※ 현재는 환경, 교통, 건설 등 모든부분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에서 담당
이러한, 종합적인 해양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존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
3. 선박펀드에 투자할 때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선박투자회사제도 시행이후 지난 1년 동안 평균 20대1, 최고 71대1의 청약율을 기록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2004년 금융감독원이 선정한 최우수 금융신상품으로 선정
※ 공모가 완료된 총 10개 펀드에 2조 1,820여억원의 청약금액 기록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선박투자회사가 지나치게 과열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 걱정이 있음
이에 따라, 오늘 브리핑 기회를 통하여 투자자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내용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 함
우선,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하실 때에는, 선박투자회사가 만료되어 투자원금을 상환할 때 선박처분에 따르는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함
선박가격은 해운시황의 호황·불황에 따라 등락의 폭이 크기 때문에 신조선의 선가, 중고선의 매매가 및 용선료는 해운시장이 호황일 때에는 높은 가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반면, 불황일 때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형성됨
따라서, 본인이 투자한 선박펀드가 만료시점에서 용선주와 선박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품인지, 또는 선박시장에서 매각하는 상품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임
우리부가 인가한 대부분의 선박투자회사는 만료시 투자원금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용선주가 선박을 매입하는 약정을 체결한 상품이지만, 수익률이 높을수록 수반되는 위험도 높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임
둘째, 실제 선박을 용선받아 운항하는 해운회사가 신용도가 좋은 회사인지도 알아보아야 할 것임
투자자의 배당재원은 선박을 용선하는 해운회사가 지급하는 용선료 수입이기 때문에 만약,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선박투자회사는 선박을 회수하여 ① 다른 선사에 대선하여 용선계약을 지속시키거나, ② 매각하여 은행의 차입금과 투자원리금을 상환하고 청산할 수 있음
선박을 매각할 경우 당시 해운시황에 따라 처분선가가 선박잔가를 하회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이 있을 수 있음. 아울러, 선박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 밖에 선박투자회사가 상장된 후 유동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전반적인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투자매력이 감소하여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매매차익 실현보다는 고정배당 소득을 선호하는 선박펀드의 투자특성상 일반주식에 비하여 거래량이 많지 않으므로 환금성에 일부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우리부에서는 그간 선박투자회사 시행과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박투자회사 개선 방안을 검토중
선박투자회사 인가시 용선주인 해운선사의 재무건전성을 검토항목에 추가하고, 선박투자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선박운용회사의 배상책임을 신설하고, 신규등록 요건 등을 강화할 계획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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