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 거양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3,850억원의 지역업체 건설물량 증가 효과가 예상되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노력이 지역경제 활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03년 한국은행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산업은 10억원당 고용유발 인원이 16.3명으로 서비스업 13.7명, 제조업 8.7명 등 타 사업에 비하여 고용유발효과가 큰 사업이며, 부산의 경우 ’06년 지역 내 총생산의 9.14%로 전국 평균이 8.29%임을 감안할 때 타 지역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중요한 산업이나, 현재 부산의 건설 경기는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과 더불어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역 건설 수주물량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와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건설업계 애로해소와 물량 확보를 위하여 19건의 부산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발전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그간의 부산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추진 노력을 살펴보면, ‘06년 9월에는 건설장비중 규모가 큰 대형 건설장비의 해상 수송을 위해 필요한 전용 적하장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건설기계 업계를 위하여 항만공사 및 대우건설과 협의하여 부산신항내 욕망산 채석 임시부두에 2,000㎡의 건설기계전용 부두 적하장을 마련해 주어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준바 있다.
올해 3월에는 현대건설을 비롯한 중앙1군 건설대기업체 13개업체 대표 등 임원진과의 면담으로 어려운 지역건설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부산시는 “SOC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각종 건설공사에 부산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확대와 하도급 비율을 높여주고, 부산 자재와 장비의 사용 증대와 부산지역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전문 건설업체(543개 업체)를 건설대기업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대기업 임원진으로 부터 “지역건설 활성화에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었다.
또한,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정을 선도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물량 확보 및 건설업 등록절차 간소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지역 건설업체 물량 확보를 위하여 소규모 학교시설은 BTL사업에서 제외(‘07. 4.20,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되도록 하였고, 턴키·대안공사 금액 상향조정(100억원→ 300억원)과 건설교통부의 대형 건설업체도급하한 금액을 84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조정(’07.5.14), 년간 500억원 정도의 지역업체 수주물량 증가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건설업 등록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07.5.17)하여 ’08년부터 시에서 관장하던 건설산업 등록업무 일부를 건설관련 협회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부산시의 지역건설업 활성화 추진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부산시는 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불합리한 건설관련 법령 개정과 지역 건설업 육성 제도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지역하도급율 목표 60%의 조기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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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건설행정과 박순훈 051-888-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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