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는 2005. 1. 13 가정형편으로 학비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원)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의 가계부담 경감으로 서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자금융자의 이자액 전부 또는 반액이상을 정부가 보전하는 『2005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계획에 따르면 금년 1학기에는 총 174,800명(‘04년도 재학생생수 대비 약 8% 증가)이 4,393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인 이공계 학생 20,000명, 농어촌출신 학생 13,000명, 기타 1,800명에 대해서는 무이자융자 학자금이 지원되며,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학생 15,000명에게는 2%의 저리융자 학자금이 지원된다.

125,000명의 학생들이 수혜를 받는 일반 이자차액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서 '04년 보다 0.5~0.25% 인하되며, 이중 정부에서 4.25%를 지원하고 학생은 3.75~4.0%의 이자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05년도부터는 각 대학에 배정된 융자한도액 범위내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하고,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대상자를 추천하여 대학이 정하는 등록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융자 개시초 일시에 몰리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종전에는 학자금융자시 반드시 등록금납입고지서에 고지되는 금액 전액을 융자받도록 한 것을 아르바이트 등으로 등록금 일부를 마련하였을 경우 등록금의 일부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융자신청 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자금융자신청서와 함께 본인에게 유리한 구비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한 종류를 첨부하여 각 대학의 장학담당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추천자 명부를 등록한 후(학교장의 추천), 본인이 지정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서류 등이며, 학부모·친인척으로 연대보증인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한 인터넷대출은 융자취급은행과 서울보증보험회사간에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영업점 창구에서도 바로 신청하여 보증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융자금액에 포함도 가능하며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상환조건은 단기융자는 융자익월부터 2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재학기간 중 이자만 납입하다가 졸업 후 7년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군입대자는 복무기간, 미취업자는 졸업 후 1~3년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원금의 상환연장이 가능하며, 농협에서는 군입대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복무기간 중 원리금 상환의 유예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학자금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국민은행, 한국씨티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이다.(11개 시중은행)

기타 학자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담당 부서(학생과, 장학과 등) 및 융자취급은행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 2학기부터는 학자금 융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장기융자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 기본방향은 학자금융자제도를 현행 이자차액보전 방식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 융자기간을 현재 최장 7년에서 20년까지로 확대하고 융자금액은 점진적으로 생활비를 포함토록 확대해 나간다.
- 학자금 지원대상과 규모는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등록금 수준이 비교적 높고 상환 능력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법학 등 전문대학원 학생에게도 생활비를 포함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도 고급전문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학자금 대출에 의한 채권을 유동화 함으로써 시중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담당조직 신설, 종합전산망 구축 등 선행 작업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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