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정책에서 돌파구 찾아야

뉴스 제공

2007-06-20 11:00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는 KOTRA, 국제경영학회와 공동으로 6.20(목)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2007 국제 투자포럼”을 개최함. (별첨 : 2007 국제 투자포럼 개요)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Korea’s FDI Inducement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Korea-U.S.(외환위기 10년, 외국인투자직접투자 성과와 FTA환경하에서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으로 지난 10년간의 FDI 정책을 평가하고, 금년에 타결된 한·미 FTA 및 현재 진행중인 EU, 인도, 캐나다 등과의 FTA를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이날 포럼에서는 世界 금융질서의 재구축, 외국인직접투자(FDI) 및 FTA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美 버클리대 베리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박사를 비롯하여 美 국제경제연구소(IIE)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수석연구원, World Bank 윌리엄 마코(William Mako) 국장 및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인 안충영 박사(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연사를 맡아 주제 발표를 하였음.

또한,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전 재무부장관), 문휘창(서울대 교수), 온기운(매일경제 논설위원), 알란 팀블릭(IK 자문위원), 곽수종(삼성경제연구소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함.

이날 포럼에는 국내외 학자, 정부,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외투기업 CEO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관심있는 국내 기업 등의 인사 약 25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뤘으며, 특히, 이태리 대사, 네덜란드 대사 등 각국 대사관에서 29명이 참석하는 등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과 한·미 FTA이후의 새로운 외국인투자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임.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의 선진국 진입은 금융의 先進化와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재점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이후 새로운 모멘텀인 FTA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음.

아울러, 아이켄그린 교수는 중국을 한국의 투자유치 경쟁국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양국의 경제가 자본, 기술 및 생산 측면에서 상호 균형과 보완 관계를 이룩하여 한국이 고비용, 저성장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음.

美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제프리 샷(Jeffrey Schott) 수석연구원은 최근 韓美 FTA 체결에 따른 워싱턴 정가 및 업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자동차, 쌀, 쇠고기, 개성공단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으나 결국 美 의회 비준을 낙관하고, 미국뿐 아니라, EU, 일본, 중국 등과의 FTA 확대를 권유하였음.

외환위기 발생후 World Bank 한국담당자였던 윌리엄 마코(William Mako)는 당시 한국의 투자유치는 외환 보유고 확충을 위한 금액위주의 量적인 측면에 치중하였으나, 이제는 혁신적 경제구조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과 연계한 質적인 투자유치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

한편, 국내 FTA 전문가인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안충영 박사는 성장잠재력의 하락을 멈추고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혁신 및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에서 ‘네트워크형’ FDI 유치 및 사후관리가 절실함을 강조하였음.

특히, 한미 FTA의 성공은 투자유치 성과와 직결되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통해 10대 경제국에 걸맞는 투자환경의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음

산업자원부 홍석우 무역투자정책본부장은 환영사에서, 한국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을 확대하였고 현재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소개하고, 외국인투자는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소로서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은 새로운 경제상황에 맞는 한국 투자정책의 발전방향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웹사이트: http://www.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