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설명책자 발간·배포
○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의의
- 지난 2007. 4. 30. 국민들의 오랜 숙원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하여 2008. 1. 1.부터 시행될 예정임
- 이번 개정은 형사소송법의 이상과 현실을 접목시키고,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양대 이념을 조화시켜 향후 우리 형사사법을 선진화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형사소송법’ 설명책자 발간·배포
- 개정 형사소송법은 개정 조문이 약 130개에 이르는 등 분량이 방대하고 그 내용이 사실상 형사사법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안내·홍보 자료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음
- ‘개정 형사소송법’ 법무부 설명책자(총 345쪽)는 조문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정 경과(개정 의의 및 입법경과) 주요 내용(요약) 조문별 해설(현행 제도, 개정배경, 입법례, 개정경과, 개정내용) 주제별 조문색인 신구조문 대비표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입법 실무과정에 직·간접으로 관여한 법무부 검사 3명ㆍ소장 법학교수 3명이 불철주야로 발간 작업에 매진하여 신속하게 책자를 발간하고, 형사법 학계의 최고 권위자인 이재상 교수의 감수를 받아 내용의 객관성도 확보하였음
- 이 설명책자를 일선 검찰청ㆍ법원, 경찰청, 대한변협, 국회, 형사법 교수 등에게 배포함과 아울러 책자 내용을 법무부(www.moj.go.kr) ·대검찰청(www.spo.go.kr)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설명 책자 발간 의의
- 첫째, 개정 형사소송법의 시행 시기가 약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법조·수사기관 등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속히 개정 내용을 숙지하게 하여 새로운 제도가 조기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임
- 둘째, 이번 개정 취지와 내용을 법학계에 널리 알리고 활발한 이론적 연구와 논의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바람직한 형사사법 이론의 발전에 보탬이 될 것임
- 셋째, 설명책자 내용을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내년도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물론 법학 전공 학생, 일반 국민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법무부는 이번 ‘개정 형사소송법’ 설명책자 발간ㆍ배포와 같이 ‘국민을 찾아가는 법무 행정’을 펼쳐 나가는 등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더욱 소중히 행사하도록 하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02) 503-7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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