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불편해도 국민신뢰 회복하려는 결단의 소산”
노무현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과 조준희 위원장 등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위원회 보고를 듣고 있다.
노 대통령은 사개위의 사법개혁안 합의에 대해 “위원회가 내부 운영에 이해관계가 안 맞은 것이 있었을텐 데 수용하고 좋은 결론을 내줘서 고맙다”고 치하하고 “사법개혁추진위를 만들어 구체적인 입법 작업을 빠르게 본뜻에 어긋남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야 재조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국민의 요구와 합의정신”이라며 “모두가 좋은 결과라고 받아들이고 운영해가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잘 맞춰질 것이니 기대했던 성과가 발휘되도록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03년 8월 구성된 사법개혁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법조윤리방안 제고 등 사법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해 12월27일 1년2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사개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의 구체적 추진은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될 사법제도개혁추진위가 맡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