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납본자료 일부 누락
[서울경제신문 보도]
국가자료의 보존 및 출판업계 기초통계 자료로 활용되는 납본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본도 철저히 못하고, 납본된 수량도 공개 안 해=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책은 단행본만 모두 53,780종, 반면 지난 해 교보문고에 입고된 신간은 65,199종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납본률은 82% 정도다. 전체 서적 가운데 20% 정도가 국립도서관에 보존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것.
저작권 보호와 연계된 미국식 납본제도가 해법 = 철저한 납본제도 시행과 제대로 된 출판업 통계작성을 위해 미국 납본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납본제도를 단순한 기록보존이 아닌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며 납본 주체도 의회도서관 저작권 등록국으로 단일화됐다.
[국립중앙도서관 입장]
교보문고에 입고된 신간자료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비교 대상자료 일부 누락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20조(자료의 납본)에 의거, 국내 발행 또는 제작 자료를 납본 받고 있습니다.
기사는 2006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단행본과 교보문고에 입고된 신간 통계자료를 비교하면서 20%정도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교보문고에 입고된 신간 자료 65,199종은 도서뿐만 아니라 정부간행물, 잡지,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수집된 단행본 53,780종은 납본보상금이 지급된 도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 보상 도서 7,189종과 잡지 9,403종 및 비 도서자료 6,185종을 포함하면 실제 국립중앙도서관 납본 종수는 총 83,749종으로 기사에서 언급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납본 통계자료 수록된 국립중앙도서관연보 매년 발간, 배포
또한,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 측도 납본되는 책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신간발행부수 등 출판업계 중요한 통계 자료 부실화의 또 다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납본통계 등이 포함된 ‘국립중앙도서관연보’를 발간, 배포하여 관련단체 등이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접 납본 받는 신간이 많을수록 출판업 통계는 점점 더 부실해짐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납본대행은 출판사들이 납본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오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납본시행 초기부터 출판단체에 맡겨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일부 출판사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직접 납본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은 출판사들의 의견을 반영, 납본대행과 개별납본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이 출판업 통계가 부실의 원인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일본의 경우, 출판사들이 책을 출간하면 위탁업무를 철저히 하는 일본출판협회에 일괄 납부한다고 기사는 언급하고 있으나, 납본대행은 2개 단체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으로 행하는 기타 개인 출판자의 직접 또는 우편 납본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과 납본 일원화를 위해서는 관련부서 연구 검토 필요
또한 기사는 “철저한 납본제도 시행과 제대로 된 출판업 통계작성을 위해 미국 납본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저작권 등록과 납본을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납본의무를 별도로 운영하다가 1909년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등록과 납본을 제도적으로 공식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기록물로서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관련 저작물 등도 포함하는 방대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저작권법 및 납본제도상의 차이 등,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저작권 관련부서 및 단체 등과의 심도 있는 협의와 연구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문헌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가기록문화 유산으로 영구보존하기 위하여 최근 출판계, 출판유통업계, 관련학계의 인사로 구성된 ‘도서관 및 출판계 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국내 출판자료 납본 수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판사들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문헌의 납본 수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 지식 정보 자원의 보고로서 1945년 개관한 이래, 국내에서 발행된 출판물과 각종 지식 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보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종이 매체에서 온라인 자료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민 수요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식문화유산 이용 서비스의 고도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l.go.kr
연락처
국립중앙도서관 자료기획과 신현태(02-590-0610), 이수은(02-590-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