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금속파업철회가 아니라 ‘FTA철회’가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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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1 11:50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동당 대선예비후보인 심상정 의원은 20일 노무현 정부가 금속노조의 한미FTA 중단 촉구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철회하라는 담화문을 낸 것과 관련 “노무현정부는 파업을 철회하라 요구할 게 아니라 서민생계를 벼량으로 내모는 망국적 한미FTA를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금속노조 파업이 노사관계와 경제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사관계를 넘어 노정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나라경제를 외국자본에 갖다 바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한미FTA 강행”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해 10년간 지속돼 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다’는 정부 발표는 한마디로 ‘소도 웃을 일’이라고 일축했다. 심의원은 “불과 며칠 전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정부에 대해 전례없이 강도 높은 어조로 한국을 캄보디아, 콜롬비아, 필리핀, 이란과 함께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문제 나라라고 발표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한국이 노동권 보장이 잘돼있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를 철회하라는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절규를 지금이라도 겸손하게 들어야 한다”며, “망국적인 한미FTA협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사회의 갈등은 더 커질 것이며, 노무현정권의 최대실정이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한미FTA협정 체결을 중단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회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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