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세박자경제②금융변동성 안정화 공약발표
오늘 발표한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방안은 심상정 후보의 <세박자경제-긍융분야> 가운데 두 번째 공약으로, 심상정 후보의 금융분야 공약은 다시 ▲금융변동성 안정화 3대 방안 ▲금융기관 공공화 3대 방안 ▲서민금융 활성화 3대 방안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은 지난 5월29일 이미 발표했으며, 금융기관 공공화 3대 방안은 내일 발표한다.
심상정 후보는 미국 금리상황이 한국 국내에 직접 영향을 미쳐 금리정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등 한국경제가 금융변동성에 종속돼 있다고 진단하고, 자본이 국경간, 금융업종 간을 넘나드는 만큼 한국의 경제주권은 훼손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이제 금융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는 지나친 간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규제를 적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도한 금융변동성을 안정화시켜기 위해 국내외 자금이 생산적, 혹은 고용창출 부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투기적 단기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투자기간과 연동하여 자본이득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인내하는 자본(장기투자자본)’을 유도하고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 규제를 위하여 외환 세이프가드제, 가변예치의무제를 강화하며 ▲국제 금융거래에 토빈세를 도입하기 위한 국제연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융은 사람에 비유하면 심장”이라며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가 돌지 못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금융이 자원배분을 제대로 못하면 국민경제가 위태롭게 되는데 이 자원배분 역할이 바로 금융산업이 지닌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세박자 경제론은 국내는 서민경제, 한반도엔 평화경제, 동아시아엔 호혜경제론으로 짝을 이루는 대안담론으로, 서민의 기본생활을 위태롭게 하는 ‘서민위험경제’를 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공공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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