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구역 광역화사업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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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4 12:58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가 읍면동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용서 수원시장, 홍건표 부천시장, 송명호 평택시장은 2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동 행정구역 개편 등 행정구역 광역화 사업 추진에 합의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 왔던 행정구역 개편 사업의 신호탄으로 동 행정구역 개편 등 동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시에 대해서 도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경기도내 타 시군의 동 행정구역 개편 사업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을 맺은 3개시는 올해 말까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동간 협의를 거쳐 각 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마련, 총 22개동을 10개동으로 통합하는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팔달·남향·신안동을 통합해 행궁동으로, 원천·이의동을 통합해 원천동으로 개편하는 등 5개 동을 2개동으로, 부천시는 심곡 1,2,3 동을 심곡동으로 역곡 1, 2 동을 역곡동으로 통합하는 등 인접해 있는 15개 동을 통합해 7개 동으로, 평택시 역시 인구 1만 미만인 신장1동과 신장2동을 신장동으로 통합하는 안을 추진중이다.

2007년 12월까지 행정구역 개편시 최대 50%까지 재정지원

IT 기술의 발달과 행정전산망 및 전자민원 확대 등으로 현장민원 위주의 동사무소 역할이 축소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 행정환경이 변하면서 경기도는 변화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광역 동 행정체제의 도입을 준비해왔다. 획일화된 현행 읍면동 행정구역체제 보다는 지역특성 및 주민편의에 맞는 행정구역 재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 이에 따라 인구 1~2만명 이하 소규모 읍면동을 07년 12월까지 시군 자체계획을 통해 통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경기도는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 시군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하되 도농복합도시, 농촌지역 등의 주민불편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며, 행정구역 개편 후 남게 되는 잉여인력 및 청사는 주민복지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동 통합 후 남는 청사를 복지시설로 전환하거나, 통합 동을 사용하기 위해 청사 시설 개선을 추진할 경우 올 해말까지는 비용의 50%를, ‘08년 이후 추진하는 경우 20～30%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동 통합시 지방의원의 선거구조정이나 정수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일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운영시 동 통합결과를 반영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요구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등 행정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도 소규모 동사무소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행정, 재정, 조직운영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및 주민복지분야 강화를 토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 통합과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인구 1～2만 명의 소규모 동 159개를 대상으로 우선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소규모 동 통합 추진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행정계층 축소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현행 행정자치부의『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인구 7만 이상의 대동·대읍에는 4급 기관장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구가 설치된 대도시는 제외되어 있고 하부조직이 6급 담당으로 돼있어 동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

이에 경기도는 일반구를 폐지하고 대동제로 전환하거나, 동을 통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대동이 될 경우 기관장에 일반구의 구청장급인 4급을 두고, 대동의 규모에 따라 하부조직으로 5급 과장을 3~5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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